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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규제정책 등 탐색

우리나라와 미국이 26일 과천청사에서 처음으로 「한·미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한·미간 경쟁라운드(CR)시대가 개막됐다.

이날의 첫 모임에서 양국이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통상차원의 협상을 벌인 것은 아니다.양국은 표세진공정거래위원장과 연방거래위원회 로버트 피토프시크위원장 등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사업자단체 신고제도,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제도,부당광고 등의 소비자보호정책 등 경쟁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이날의 협의회는 향후 양국간 전개될 경쟁정책과 관련한 통상현안을 사전 탐색하는 장이었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게 한다.

아직 경쟁라운드시대가 공식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지난 94년12월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을 제정,타국의 반경쟁적인 거래관행에 대해 301조를 발동할 수 있게 돼있다.그 예로 미국은 코닥사의 일본진출을 시도했으나 후지필름이 독점함으로써 어렵게 되자 경쟁제한적인 정책이라며 통상문제로 비화해 301조를 발동,조사함으로써일본과 신경전을 펴고 있다.경쟁라운드시대가 열리기 이전이라도 경쟁제한적인 정책을 통상문제로 적용할 수 있음을 엿보게 해주는 사례다.

따라서 미국은 이날 협의회에서 알아낸 우리의 경쟁정책을 토대로 추후 현안이 생길 경우 꼬투리로 삼아 물고 늘어질 가능이 크다.

반면 우리에겐 미국의 선진화된 경쟁정책을 한 수 배워 미리 불씨를 없애는 기회로 작용했다.미국의 독점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기업결합의 규율제도와 관련,지난해 1백33건을 심사해 9건을 제소했다고 알려준 것은 내년부터 우호적 M&A를 허용키로 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오는 11월 싱가르포에서 선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라운드 무대에 우리나라를 동참토록 유도키 위해 테이블에 앉았다는 분석도 있다.이미 일본과 18차례나 협의회를 갖는 등 경쟁라운드 태동을 위해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분위기를 잡아온 미국으로선 개도국들의 동향을 직접 살피며 「포섭」하고 있다.<오승호기자>

◎경쟁라운드란/각종 규제 없애 공정한 기업활동 보장/11월 WTO 회의서 선·후진국 이견 조율

경쟁라운드(Competitive Round)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내부규제를 없애 세계각국이 동일한 경쟁조건에서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제한국 상품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는 움직임이다.일련의 종합적인 협상과정을 뜻하는 라운드란 용어를 경쟁이란 1개 의제에 붙이기는 어렵지만 다분히 상징적인 용어로 쓰인다.환경관련 그린라운드,노동관련 블루라운드와 함께 새로운 3대 이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경쟁정책위원회가 설치돼 논의중이지만 범세계적인 다자간 논의기구인 WTO(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는 아직 논의가 전혀 안됐고 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때 처음 보고돼 국제규범화여부를 논의하게 된다.선·후진국간에 찬반이 갈려 CR를 국제규범화하는 여부는 장담할 수 없고 규범화되더라도 세부 논의과정은 수년이상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