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세계화」 강력 추진/김대통령/「자치제도발전위」조속 가동

「지방의 세계화」 강력 추진/김대통령/「자치제도발전위」조속 가동

입력 1996-01-27 00:00
수정 199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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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개혁과제 53개 선정/세추위 보고/언론의 공공성 강화 포함

김영삼대통령은 26일 상오 청와대에서 「지방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세계화추진위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효율적 기능배분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10면>

김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위원회를 활용해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역사적 과업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지방의 세계화는 지구촌의 물결이 지방까지 퍼져나가는 일이며 세계유수의 기업이 각 지방에 유치되고,지방이 세계를 상대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세계의 중요한 나라로 명실공히 중심국가가 됐다』면서 『이번 4월 선거는 명실공히 정경유착근절이 실현된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추위 발족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세추위원 20명과 15개 시·도별 세추위 민간협의회위원 1백70명외 전국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이목희기자>

◎전문인 도덕성 제고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수성·김진현)는 올해 추진할 세계화개혁과제로 정치·언론분야 개혁 등 6개 분야 53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이각범청와대정책기획수석이 26일 밝혔다.

세계화추진위가 선정한 개혁과제는 ▲정치·언론분야에서 언론의 정보화 및 공공성강화 등 8개 ▲교육·과학기술분야에서 직업전문인의 도덕성제고 등 13개 ▲법·경제질서분야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 등 13개 ▲행정·지방분야에서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체제구축 등 8개 ▲삶의 질분야에서 민간의 복지참여확대 등 16개 ▲문화·의식분야에서 한·일간 올바른 역사인식확립 등 3개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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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추위 보고회의에서 강봉균총리행정조정실장은 『세추위는 앞으로 치안서비스개선 및 안전관리체계강화,사회 전반적인 복지증진,교통난,물문제,환경오염등 국민불편해결과 여성지위향상등 생활개혁과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1996-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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