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해치는 「반덤핑 규정」 없애야”/선진국들 외국기업에 자의적 적용 “폐단”/미·유럽 노동시장 불황… 개도국 탓 아닌 신기술 등장 때문

「지역주의,다자주의 그리고 보다 깊은 통합」이라는 저서를 통해 「심층적인 통합」(Deep Integration)개념을 정립한 로버트 로렌스 교수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의 도전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5차 서울세계무역포럼에 초청연사로 나온 로렌스 교수는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서 반덤핑규정 폐지등 공정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로렌스 교수의 주제발표문 요약.

오늘날 세계경제는 두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첫째는 미국등 선진국의 노동시장불황이고,둘째는 국제적 합의에 의해 공정한 경쟁정책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노동문제의 경우 미국 근로자들은 외국산 제품의 수입과 미국기업의 해외투자로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임금격차가 확대된다고 우려하고 있다.이는 최근 미국에서 「성난 중·하류층 백인 남자들」로 표출되고 있다.유럽도 장기간 계속된 높은 실업률로 비슷한 상황이며 일본에서도 엔고로 제조업체들이 해외진출을 늘리고 있어 산업공동화 우려가 크다.이런 선진국들의 우려는 80년대 중반이후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개발도상국들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등 선진국의 근로자들은 개도국의 저임금을 무기로 한 수출증대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여긴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왜냐하면 선진국의 근로자들은 개도국 근로자들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이 가능하다.지난 20년간 미국의 평균임금이 많이 상승하지 않은 것은 제조업보다는 80%의 미국인들이 종사하는 서비스업등의 생산성이 부진했기 때문이지 미국의 대외교역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은 아니다.또 개도국의 대미수출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지난 10년간 미국 GNP의 1.1%에서 2.2%로 늘어난데 불과하다.미국의 임금 불균형은 개도국의 시장침투 때문이 아니라 신기술 등장 측면에서 봐야한다.

이와 맥을 같이 해 최근 선진국에 의해 국제 교역에 강력한 노동기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미국과 프랑스는 노동조건을 국제협상의 주요 안건으로 제안,「사회적 덤핑」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따라서 무역규제를 최소화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두번째 도전은 경쟁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무역장벽의 철폐는 시장이 1백% 제기능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경쟁정책은 카르텔과 같은 사업관행까지 없애야 한다.

GATT에는 반덤핑과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경쟁정책에 대해 명시한 것이 없다.이같은 반덤핑 규정들도 독점적인 가격책정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싼 외국기업들을 목표로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때가 많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국내외 제품간에 통일된 공정한 룰이 적용되야 하며 이런 이유에서 반덤핑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최근 경쟁정책에 대해 국가간 또는지역간 쌍무·다자협정이 체결되고 있다.APEC지역에도 반독점 협정이 체결되면 역내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한마디로 지역주의와 개방이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다.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경쟁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만약 새로운 경쟁 관련법규가 현재 수출을 제약하고 있는 반덤핑 규정을 대체한다면 수출업자에게 매우 유리할 것이다.또한 국제적인 경쟁정책에 합의하면 한국의 국내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져 결국 한국 기업들에 유익한 점이 많을 것이다.

경쟁정책의 실시는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병행수입을 억제하거나 수입제품에 대한 높은 마진을 부과하고 교역을 저해하는등의 관행을 통해 민간 관세징수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미 하버드대교수><정리=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