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미군유해협상 진전 안돼/한미,대북 식량지원 의견 대립
【호놀룰루=이도운특파원】 한·미·일 3국은 24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북한의 외교부와 군부가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관련기사 5면>
3국은 이날 한·미,한·일간 양자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세를 평가하면서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미·일과의 수교 문제,유해 송환 협상등 대외정책에서 두 그룹의 이견으로 북한의 대외관계 진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금까지는 외교부가 대외개방에 찬성하고 군부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유해송환협상을 군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외교부가 이에 제동을 거는등 사안에 따라 혼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노선 문제가 아니라 두 그룹 가운데 누가 대외정책을 주도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협의했으나대남정책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우리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 불가피성을 주장한 미국측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그러나 한·일 양자협의에서 일본측은 북한식량의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는 추가지원이 불가하다는 우리의 입장에 동의했다.일본측은 최근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은 쌀 50만t의 배급상황 일부를 설명했으며 그 가운데 군량미 전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미·일 양측에 우리가 작성한 북한식량실태 자료를 전달했다.
한·미·일 3국은 25일 3자협의회를 갖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문제를 집중협의한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한다.
◎대북 중유 제공 자금 우방국에 분담 요구/미,예산 배정 늦어져
【워싱턴=나윤도특파원】 미국행정부는 의회와의 예산협상 난항에 따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한중유제공자금 고갈로 오는 2월분부터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자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미국측은 특히중유제공계획의 차질로 인해 북·미간 핵합의를 미국이 먼저 불이행하는 최악의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일본등 여타 우방국들에 대해 중유제공을 위한 비용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니콜러스 번스 국무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천2백만달러의 KEDO 지원예산이 포함된 대외활동수권법안이 조기에 의회 승인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최악의 경우 대북한 중유제공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부자금을 풀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놀룰루=이도운특파원】 한·미·일 3국은 24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북한의 외교부와 군부가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관련기사 5면>
3국은 이날 한·미,한·일간 양자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세를 평가하면서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미·일과의 수교 문제,유해 송환 협상등 대외정책에서 두 그룹의 이견으로 북한의 대외관계 진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금까지는 외교부가 대외개방에 찬성하고 군부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유해송환협상을 군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외교부가 이에 제동을 거는등 사안에 따라 혼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노선 문제가 아니라 두 그룹 가운데 누가 대외정책을 주도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협의했으나대남정책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우리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 불가피성을 주장한 미국측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그러나 한·일 양자협의에서 일본측은 북한식량의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는 추가지원이 불가하다는 우리의 입장에 동의했다.일본측은 최근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은 쌀 50만t의 배급상황 일부를 설명했으며 그 가운데 군량미 전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미·일 양측에 우리가 작성한 북한식량실태 자료를 전달했다.
한·미·일 3국은 25일 3자협의회를 갖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문제를 집중협의한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한다.
◎대북 중유 제공 자금 우방국에 분담 요구/미,예산 배정 늦어져
【워싱턴=나윤도특파원】 미국행정부는 의회와의 예산협상 난항에 따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한중유제공자금 고갈로 오는 2월분부터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자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미국측은 특히중유제공계획의 차질로 인해 북·미간 핵합의를 미국이 먼저 불이행하는 최악의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일본등 여타 우방국들에 대해 중유제공을 위한 비용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니콜러스 번스 국무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천2백만달러의 KEDO 지원예산이 포함된 대외활동수권법안이 조기에 의회 승인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최악의 경우 대북한 중유제공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부자금을 풀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1996-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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