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여당­정부 대북 3차 쌀 지원 이견/여당­긍정 반응속 미 결정 따라 결론내릴듯/정부­“한국 총선 이후 교섭 검토” 신중론 견지

24∼25일 이틀간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의 대북한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일본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이번 회의의 주요 이슈인 대북한쌀지원문제를 놓고 일본의 연립여당과 행정부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하와이회의를 앞두고 일본내에서는 대북한 3차쌀지원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했다.그 계기는 연립여당 제3당인 신당사키가케의 도모토 아키코(당본효자·여)의원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초청으로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쌀문제를 꺼낸데서 비롯됐다.그녀는 22일 연립여당 책임자회의와 기자회견등을 통해 북한이 「일본측에 3차 쌀지원을 희망하고 있다」,「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남북대화의 구체적 내용은 역시 쌀 문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모토의원이이같이 전한데 대해 연립여당으로부터는 즉각 전향적인 검토의견이 나오고 있다.일본측은 하와이회의에서 경수로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쌀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아왔다.여당측의 한 고위인사는 『미국도 지원하도록 말하고 있는 만큼 교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하와이회의에서 미국이 「고(GO)사인」을 내릴 것을 기대하는 듯한 발언이다.

한편 정부쪽에서는 현단계로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상은 비축된 쌀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은 추가지원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오하라 이치조(대원일삼)농림수산상도 2차쌀지원분도 아직 수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3차지원이냐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2차지원분 20만t 가운데 23일 현재까지 수송이 안된 쌀이 5만t이나 된다.일본정부로서는 「머리를 뛰어넘는 교섭」이라는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들은바도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일본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음에도 여당측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따라 대북한 쌀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물론 현재 일본의 수입미 재고가 거의 소진됐고 한국측의 견제,쌀사용처가 불분명한 점등이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고 하지만 반면에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등 적극적으로 작용할 요소도 많다.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가 지난 22일 첫 시정연설에서 자립적 외교를 주창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최근 외무성의 한 간부는 사석에서 『한국과 협의한다는 것이 한국의 의사대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또 WTO협정에 따라 수입의무가 부과된 올해 수입분 쌀의 처분에는 대북한 지원이 적격이다.이 때문에 일본 외교가에서는 쌀지원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고 일본이 한국총선 때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겠지만 그 뒤 쌀 지원을 위한 교섭에 나서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