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정대책불구 인상 도미노 우려

올 물가당국의 목표인 「선진물가구조 정착」이 연초부터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연초부터 물가잡기에 비상이 걸리는 것은 매년 1·4분기 물가 상승률이 연간 상승률의 50.9%나 됐던 지난 4년간의 통계치를 보더라도 자연스런 현상이긴 하나 올해는 사정이 좀 달라 보인다.

연초에 맨 먼저 물가당국을 곤경으로 몰아넣은 것은 쌀값이다.지난해 수확한 햅쌀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 이치로 따지면 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5일의 쌀값은 80㎏ 한가마에 14만4천원으로 연말 대비 0.9%(2천1백30원)나 올랐다.

당국은 이에따라 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음달 6일까지 햅쌀 2백만섬 등 한달여간 2백50만섬을 방출키로 하는 등 물량공세에 나섰으나 효과는 미지수다.지난 19일에 1백만섬을 방출했을 때의 공매가가 시중가보다 오히려 높았던 것은 쌀값 오름세 심리가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재경원 관계자는 『정부미 방출이 바로 가격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다음달 6일에 1백만섬을 다시풀고 나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자위하고 있다.

쌀값에 이어 대학 등록금 문제도 당국을 코너로 밀어넣고 있다.재경원은 사립대 등록금의 한자리수 이내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국립대 입학금·수업료 인상률을 예산에 반영된 10%의 절반인 5%로 낮추는 등 기민한 조치를 취했으나 여지껏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아 좌불안석이다.

쌀값 상승과 사립대 등록금의 높은 인상 움직임은 개인 서비스 요금을 들먹이게 하는 심리적 효과를 낳는다.당국은 으레 연초만 되면 「올려놓고 보자」는 식의 심리가 있는 터에 다른 부문의 꿈틀거림이 이를 더욱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이고 지역에 따라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의 아파트 표준 건축비 조기 인상건은 우성건설부도로 인한 돌출변수다.당초 구정이후에 올리기로 한 표준건축비가 부도파문을 수습해야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논리에 밀려 2월초 인상으로 분위기가 돌변했다.

연초 물가관리에 악재임에 틀림없다.

지난해 우리물가는 4.7% 인상에 그쳤다.여기에 올해 목표 4.5%가 달성되면 선진물가구조가 정착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물가당국의 의지가 4가지 악재앞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주목된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