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낮은 중기 돈빌리기 쉬워져

은행들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신용도,업종,기간 등에 따라 대출했던 가산금리 제한이 19일부터 없어져 앞으로는 은행이 자유롭게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18일 그동안 금리자유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출금리의 단기급등을 막기 위해 유지해온 은행대출의 가산금리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우대금리(9∼9.5%)에다 신용도(최고 2.5∼3%),업종(1% 이내),신용대출(1%),기간(최고 2%)별로 정해진 가산금리를 적용해왔다.한은은 창구지도를 통해 가산금리를 지키도록 해왔다.

가산금리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앞으로 은행에서 보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정해진 가산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해줄 수 없어 신용도가 나쁜 기업에는 위험 부담때문에 대출을 꺼려왔다.앞으로는 은행들이 신용도가 나쁜 중기에는 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대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기에는 그만큼 보탬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현재 은행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중기들은 사채시장에서 연 20% 이상으로 돈을 끌어쓰고 있으나,이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은의 박철자금부장은 『대기업의 은행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시장금리도 장기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어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될 요인이 별로 없다』며 『최근 은행들이 중기지원 확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가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가산금리 제한 폐지로 「꺾기」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