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묘당 1장씩 읽어도 24시간 소요/검찰,전씨측 「위헌제청」 신청에 촉각/사건당시 계급순으로 5명 영장청구
검찰은 17일 장세동씨등 12·12와 5·18사건의 핵심관련자 5명을 내란·반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관련자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5명중 12·12사건당시 30경비단장이었던 장씨를 다시 구속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했다는 후문.
장씨의 경우 이종찬본부장에 의해 지난 88년 5공청산과정에서 일해재단기금조성등과 관련,직권남용등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최환서울지검장에 의해 93년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한 이른바 「용팔이사건」으로 이미 두차례나 구속된 전력이 있기 때문.
검찰관계자는 『장씨를 또 구속할 경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동정론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많아 상당시간 숙의했다』면서 『그러나 사건 자체가 별개인 만큼 법의 형평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소개.결국 이번에는 최지검장과 이차장이 함께 장씨를 구속하는 악연을 재연한 셈.
○…검찰은 이날 하오2시30분쯤 12·12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씨등의 구속영장청구를 위해 9만여쪽의 수사기록을 법원 영장계에 접수시키면서 봉고차까지 동원.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사건수사기록은 총 13만쪽에 달하나 우선 구속영장집행에 필요한 기록 9만여쪽만 전달했다』고 설명.
한 수사관계자는 『9만여쪽의 수사기록을 한줄로 세울 경우 높이가 약 4.5m에 이른다』며 『산술적으로는 하루 24시간 즉 8만6천4백초동안 1초당 1쪽씩의 수사기록을 검토한다해도 8만6천4백쪽을 볼 수밖에 없어 당직판사 혼자서 하루 24시간을 꼬박 봐도 9만여쪽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힘들다』고 설명하기도 .
○…장씨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이날 하오4시쯤 전두환전대통령측이 전격적으로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내 법원측은 한동안 당황.
원래 위헌심판신청은 피의자가 기소된뒤 담당재판부에 내는 것이 관례였으나 전씨측이 전례없이 영장심사단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서울지법은 그러나 지난 90년 부산지법 김백영판사가 간통혐의로 영장이 청구된피의자에 대해 직권으로 간통죄의 위헌심판을 제청,『영장심사도 재판의 일종이므로 이 단계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헌재가 결정한 적이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검찰 역시 위헌신청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그러나 밤늦게까지 퇴근을 하지 않고 영장발부여부를 기다리던 최지검장등은 『영장발부나 기각은 판사의 권한이지만 여러 각도로 검토해본 결과 크게 염려할 것은 못된다』며 다소 여유.
○…검찰은 이날 영장을 사건당시 계급에 따라 유학성·황영시·최세창·이학봉·장세동씨의 순으로 청구.
계급이 같을 경우에는 두사건에 있어 책임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후문.<박홍기기자>
기 자 입 력
◎기구한 운명의 장세동씨/「일해재단」·「용팔이사건」 이어 3번째 구속/모두 전두환씨와 관련… 일부선 동정론도
17일 구속된 장세동전안기부장은 「주군」인 전두환전대통령을 「완벽」하게 모신 덕에 세번째 구속되는 기구한 신세가 됐다.
89년 일해재단 기금조성 등과 관련 직권남용혐의로,93년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인 속칭 「용팔이사건」으로 구속됐을때와 마찬가지로 12·12사건 등으로 인한 이번의 구속 역시 전씨와 직결돼 있다.
검찰조사결과 그는 12·12당시 수경사30경비단장으로 모반의 회합현장인 「경복궁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단장실을 제공하고 각급 부대지휘관들의 통화내용을 감청,신군부측이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말하자면 장씨는 12·12반란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다.
그가 이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전씨와 육사 선후배라는 관계를 뛰어넘는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이다.
장씨는 81년 7월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되기까지 군에서 7년8개월에 걸쳐 다섯차례나 전씨를 최근접에서 보좌했다.전씨가 수경사 30대대장 시절 장씨는 작전장교(대위)였고 육참총장 수석부관때는 육본 인사참모부 장교였다.또 9사단 29연대장일때는 정보참모(소령),1공수여단장 시절에는 대대장으로 근무했다.경호실 작전차장보 시절에는 그 밑에서 작전보좌관과 수경사30경비단장을지냈다.
이를 반영하듯 장씨는 전씨가 1공수여단장이던 72년 국군의 날에 전씨의 백색 낙하산을 빌려 타고 여의도광장에 선두로 낙하했다.
장씨는 지난 88년 국회 청문회에서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고 말해 전씨와 자신의 관계가 주먹세계의 「오야붕」과 「꼬붕」의 관계임을 과시했다.또 지난 93년 12월 구속집행 정지결정으로 석방되자 집에도 들르지 않고 곧바로 전씨를 찾아 큰 절을 올리며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신고했다.전씨를 이 자리에서 위로금조로 18억원을 장씨에게 주었다.전씨가 퇴임한 이후 장씨에게 건넨 돈은 모두 30억원.장씨는 그러나 「어른께서 필요하면 돌려드리려고」 30억원 모두 고스란히 보관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장씨는 이러한 인연때문에 84년 경호실장 시절 아웅산사태를 맞았음에도 문책당하기는 커녕 도리어 안기부장으로 영전했다.
현대판 「의리의 돌쇠」 또는 전씨와는 「바늘과 실」 관계로 표현되던 장씨는 결국 전씨를 따라 감옥까지 동행함으로써 영욕을 함께하는신세가 됐다.
검찰은 17일 장세동씨등 12·12와 5·18사건의 핵심관련자 5명을 내란·반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관련자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5명중 12·12사건당시 30경비단장이었던 장씨를 다시 구속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했다는 후문.
장씨의 경우 이종찬본부장에 의해 지난 88년 5공청산과정에서 일해재단기금조성등과 관련,직권남용등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최환서울지검장에 의해 93년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한 이른바 「용팔이사건」으로 이미 두차례나 구속된 전력이 있기 때문.
검찰관계자는 『장씨를 또 구속할 경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동정론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많아 상당시간 숙의했다』면서 『그러나 사건 자체가 별개인 만큼 법의 형평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소개.결국 이번에는 최지검장과 이차장이 함께 장씨를 구속하는 악연을 재연한 셈.
○…검찰은 이날 하오2시30분쯤 12·12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씨등의 구속영장청구를 위해 9만여쪽의 수사기록을 법원 영장계에 접수시키면서 봉고차까지 동원.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사건수사기록은 총 13만쪽에 달하나 우선 구속영장집행에 필요한 기록 9만여쪽만 전달했다』고 설명.
한 수사관계자는 『9만여쪽의 수사기록을 한줄로 세울 경우 높이가 약 4.5m에 이른다』며 『산술적으로는 하루 24시간 즉 8만6천4백초동안 1초당 1쪽씩의 수사기록을 검토한다해도 8만6천4백쪽을 볼 수밖에 없어 당직판사 혼자서 하루 24시간을 꼬박 봐도 9만여쪽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힘들다』고 설명하기도 .
○…장씨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이날 하오4시쯤 전두환전대통령측이 전격적으로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내 법원측은 한동안 당황.
원래 위헌심판신청은 피의자가 기소된뒤 담당재판부에 내는 것이 관례였으나 전씨측이 전례없이 영장심사단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서울지법은 그러나 지난 90년 부산지법 김백영판사가 간통혐의로 영장이 청구된피의자에 대해 직권으로 간통죄의 위헌심판을 제청,『영장심사도 재판의 일종이므로 이 단계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헌재가 결정한 적이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검찰 역시 위헌신청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그러나 밤늦게까지 퇴근을 하지 않고 영장발부여부를 기다리던 최지검장등은 『영장발부나 기각은 판사의 권한이지만 여러 각도로 검토해본 결과 크게 염려할 것은 못된다』며 다소 여유.
○…검찰은 이날 영장을 사건당시 계급에 따라 유학성·황영시·최세창·이학봉·장세동씨의 순으로 청구.
계급이 같을 경우에는 두사건에 있어 책임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후문.<박홍기기자>
기 자 입 력
◎기구한 운명의 장세동씨/「일해재단」·「용팔이사건」 이어 3번째 구속/모두 전두환씨와 관련… 일부선 동정론도
17일 구속된 장세동전안기부장은 「주군」인 전두환전대통령을 「완벽」하게 모신 덕에 세번째 구속되는 기구한 신세가 됐다.
89년 일해재단 기금조성 등과 관련 직권남용혐의로,93년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인 속칭 「용팔이사건」으로 구속됐을때와 마찬가지로 12·12사건 등으로 인한 이번의 구속 역시 전씨와 직결돼 있다.
검찰조사결과 그는 12·12당시 수경사30경비단장으로 모반의 회합현장인 「경복궁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단장실을 제공하고 각급 부대지휘관들의 통화내용을 감청,신군부측이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말하자면 장씨는 12·12반란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다.
그가 이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전씨와 육사 선후배라는 관계를 뛰어넘는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이다.
장씨는 81년 7월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되기까지 군에서 7년8개월에 걸쳐 다섯차례나 전씨를 최근접에서 보좌했다.전씨가 수경사 30대대장 시절 장씨는 작전장교(대위)였고 육참총장 수석부관때는 육본 인사참모부 장교였다.또 9사단 29연대장일때는 정보참모(소령),1공수여단장 시절에는 대대장으로 근무했다.경호실 작전차장보 시절에는 그 밑에서 작전보좌관과 수경사30경비단장을지냈다.
이를 반영하듯 장씨는 전씨가 1공수여단장이던 72년 국군의 날에 전씨의 백색 낙하산을 빌려 타고 여의도광장에 선두로 낙하했다.
장씨는 지난 88년 국회 청문회에서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고 말해 전씨와 자신의 관계가 주먹세계의 「오야붕」과 「꼬붕」의 관계임을 과시했다.또 지난 93년 12월 구속집행 정지결정으로 석방되자 집에도 들르지 않고 곧바로 전씨를 찾아 큰 절을 올리며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신고했다.전씨를 이 자리에서 위로금조로 18억원을 장씨에게 주었다.전씨가 퇴임한 이후 장씨에게 건넨 돈은 모두 30억원.장씨는 그러나 「어른께서 필요하면 돌려드리려고」 30억원 모두 고스란히 보관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장씨는 이러한 인연때문에 84년 경호실장 시절 아웅산사태를 맞았음에도 문책당하기는 커녕 도리어 안기부장으로 영전했다.
현대판 「의리의 돌쇠」 또는 전씨와는 「바늘과 실」 관계로 표현되던 장씨는 결국 전씨를 따라 감옥까지 동행함으로써 영욕을 함께하는신세가 됐다.
1996-0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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