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줄이고 생산성 제고/“쓰레기 재활용산업 적극 키우라”/소각·매립위주 정책은 토양·대기오염 초래/“지원자금 늘리고 융자조건 완화” 한 목소리

쓰레기종량제 실시 1년째를 맞아 폐기물감량과 국민적인 분리수거의식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여기서 얻어진 재활용폐품의 활용육성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가 쓰레기의 처리에 있어 재활용이 가능한 엄청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의 반발이 심한 소각이나 매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환경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는 16일 엄청나게 쏟아져나오고 있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자원을 생산증대와 연계시키기 위해 정부는 재활용산업의 육성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오는 20 05년까지 소각로시설및 운영자금으로 3조3천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반면 재활용육성자금지원은 올해 3백억원에 불과해 연간 비율로 소각처리에 비해 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재활용업연합회는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쓰레기처리의 80%를 의존하고 있는 매립은 매립지확보가 한계에 이르러 그 방향을 소각처리로 전환하고 있다.이같은 두가지 처리방식은 모두 수질·토양·대기오염등 2차공해를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전체의 90%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면 공해를 없애는 동시에 생산성제고를 기할 수 있다.전국에는 2천3백31개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비롯해 무허가업소를 포함하면 1만여개소의 재생·재활용사업체가 있다.

영세한 이들 업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하늘의 별따기다.시설자금에 국한하고 있는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제공등 까다로운 조건과 불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다 지원의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

자원재활용연합회는 이에 대해 현재 매립·소각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정책을 전환,우선적으로 최대한 재활용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서는 육성자금의 대폭적인 증액과 함께 시설자금에 국한하고 있는 융자금을 운전자금에까지 확대하고 융자조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량제 실시이후 하루 쓰레기발생량은 3만4천4백여t.이중 분리수거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재활용쓰레기의 수거는 24.4%인 1만1천여t에 이르고 있다.이같이 재활용자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실제로 재생·재활용되는 쓰레기는 94년의 15.3%에서 크게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여기서 남는 물량은 중간유통과정에서 적체돼 또 다른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수거의욕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50%,일본이 40%선의 재활용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정책을 과감히 재활용쪽에 집중하고 있다.이같은 현실에 따라 쓰레기정책을 선진국대열로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발생량의 60%선을 재활용한다는 목표로 지속적이고 연차적인 대책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김앙섭깨끗한 산하지키기운동본부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