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 위기상황”… 미 공화당 주장은 정치적 연막/예산적자율 떨어지고 국민 세부담도 낮아/생산성 감소·소득간의 불균형이 더 큰문제
미백악관과 공화당간의 연방예산 싸움이 대선을 앞둔 정치공방전의 성격으로 아직 최종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최근 오피니언란에 「예산의 신화들」이라는 제목으로 공화당의 주장이 허구라는 안토니 루이스 논설위원의 논단을 실어 주목을 끌었다.루이스씨는 이 논단에서 적자문제 등 연방예산과 관련,공화당이 내세우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화이자 정치적 연막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미국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예산적자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감소와 소득간 격차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논단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안목에서 보면 연방예산 갈등은 불변의 「경제적 진실」이란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사실상 경제적 진실이라는 것은 신화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먼저 연방예산 적자가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예산점유률로서의 예산적자는 미국이 세계 7대 산업경제국중 가장 적으며 또 점점 줄어들고 있다.적자율은 1992년 전체 국가수입의 5%에서 현재 2.2%로 떨어졌다.최근 열린 미경제협회 연례총회에서도 적자가 당장 개선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한 학자는 한명도 없었다.적자액이 훨씬 많아지면 적자가 이 국가를 재정위기로 밀어넣고 외국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돈을 빼내 갈 것이라는 등의 경고가 있었다.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고 있다.
○적자론은 위협 수단
결론적으로 예산적자 얘기는 위협수단으로 이용돼 왔다.이것은 정치이지 경제가 아니다.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균형예산에 동의했을 때에야 균형예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진짜 목적은 정부의 의료·환경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둘째로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의 낭비를 막아야만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1981년 1월20일 국가의 채무는 1조달러 이하였다.레이건과 부시 대통령의 12년 재임 후인 1993년 1월20일 채무액은 4조달러였다.레이건과 부시가 진 빚 3조달러에대한 이자를 연 7%의 금리로 치면 일년에 2천1백억달러에 이르며 현재의 적자액 1천7백20억달러보다 많다.그같은 부담이 없다면 예산은 균형을 유지했을 것이다.
미국인들이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도 잘못이다.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해 「국제기준으로 보아 미국은 세금부담이 가벼운 나라」라고 썼다.그같은 현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위있는 통계숫자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OECD 통계에 따르면 19 93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세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29.7%,영국 33.6%,프랑스 43.9%,독일 39%,스위스 33.2%,일본 29.1% 등이다.OECD는 또 최근 유럽국가들의 세금수입률이 모두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19 95년 기준 일부 통계수치를 발표했다.미국보다 세금수입률이 약간 적은 유일한 선진국은 일본이다.따라서 미국의 세금은 「높은 것」이 아니다.그리고 세금을 지금 낮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닉슨행정부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역임한 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허버트 스타인씨는 『세금을 깎는 것이 경제적 이유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낭비 주장도 잘못
위에서 열거한 신화들은 정치적 연막이다.그리고 그 신화들은 속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신화들은 우리가 진정한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막고 있다.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사적인 미국 생산성 증가의 감소이다.수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2.4%였었다.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증가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도 3.4% 정도였다.없어진 1%(실제 성장률의 3분의1 선)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다.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경제에 12조달러의 부담을 주었다.전통적 증가율이 지속됐다면 연방정부는 흑자였을 것이며 이에따라 미국가정의 생활은 더 나아졌을 것이다.
○공화안은 빈부차 심화
두번째 심한 경제적 문제는 소득의 불균형이다.1973년 이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빈곤층의 실제소득은 거의 4분의1이나 감소됐다.그러나 20%의 부유층들은 소득이 10%가 증가했으며 최부유층들은 더 많은 소득을 벌었다.미국 가정간의 소득 불균형은 50년전 처음 소득불균형을 측정한 이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올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공화당의 예산은 부의 격차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다.<정리=이건영뉴욕특파원>
미백악관과 공화당간의 연방예산 싸움이 대선을 앞둔 정치공방전의 성격으로 아직 최종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최근 오피니언란에 「예산의 신화들」이라는 제목으로 공화당의 주장이 허구라는 안토니 루이스 논설위원의 논단을 실어 주목을 끌었다.루이스씨는 이 논단에서 적자문제 등 연방예산과 관련,공화당이 내세우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화이자 정치적 연막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미국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예산적자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감소와 소득간 격차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논단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안목에서 보면 연방예산 갈등은 불변의 「경제적 진실」이란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사실상 경제적 진실이라는 것은 신화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먼저 연방예산 적자가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예산점유률로서의 예산적자는 미국이 세계 7대 산업경제국중 가장 적으며 또 점점 줄어들고 있다.적자율은 1992년 전체 국가수입의 5%에서 현재 2.2%로 떨어졌다.최근 열린 미경제협회 연례총회에서도 적자가 당장 개선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한 학자는 한명도 없었다.적자액이 훨씬 많아지면 적자가 이 국가를 재정위기로 밀어넣고 외국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돈을 빼내 갈 것이라는 등의 경고가 있었다.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고 있다.
○적자론은 위협 수단
결론적으로 예산적자 얘기는 위협수단으로 이용돼 왔다.이것은 정치이지 경제가 아니다.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균형예산에 동의했을 때에야 균형예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진짜 목적은 정부의 의료·환경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둘째로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의 낭비를 막아야만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1981년 1월20일 국가의 채무는 1조달러 이하였다.레이건과 부시 대통령의 12년 재임 후인 1993년 1월20일 채무액은 4조달러였다.레이건과 부시가 진 빚 3조달러에대한 이자를 연 7%의 금리로 치면 일년에 2천1백억달러에 이르며 현재의 적자액 1천7백20억달러보다 많다.그같은 부담이 없다면 예산은 균형을 유지했을 것이다.
미국인들이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도 잘못이다.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해 「국제기준으로 보아 미국은 세금부담이 가벼운 나라」라고 썼다.그같은 현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위있는 통계숫자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OECD 통계에 따르면 19 93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세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29.7%,영국 33.6%,프랑스 43.9%,독일 39%,스위스 33.2%,일본 29.1% 등이다.OECD는 또 최근 유럽국가들의 세금수입률이 모두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19 95년 기준 일부 통계수치를 발표했다.미국보다 세금수입률이 약간 적은 유일한 선진국은 일본이다.따라서 미국의 세금은 「높은 것」이 아니다.그리고 세금을 지금 낮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닉슨행정부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역임한 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허버트 스타인씨는 『세금을 깎는 것이 경제적 이유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낭비 주장도 잘못
위에서 열거한 신화들은 정치적 연막이다.그리고 그 신화들은 속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신화들은 우리가 진정한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막고 있다.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사적인 미국 생산성 증가의 감소이다.수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2.4%였었다.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증가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도 3.4% 정도였다.없어진 1%(실제 성장률의 3분의1 선)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다.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경제에 12조달러의 부담을 주었다.전통적 증가율이 지속됐다면 연방정부는 흑자였을 것이며 이에따라 미국가정의 생활은 더 나아졌을 것이다.
○공화안은 빈부차 심화
두번째 심한 경제적 문제는 소득의 불균형이다.1973년 이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빈곤층의 실제소득은 거의 4분의1이나 감소됐다.그러나 20%의 부유층들은 소득이 10%가 증가했으며 최부유층들은 더 많은 소득을 벌었다.미국 가정간의 소득 불균형은 50년전 처음 소득불균형을 측정한 이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올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공화당의 예산은 부의 격차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다.<정리=이건영뉴욕특파원>
1996-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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