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비 주민등록 새달 정비/불량식품 「리콜제」 실시/「녹지총량제」 도입… 도시 환경보전

정부는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라 상속세법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실명제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명의신탁부동산은 유예기간내에 차질없이 매각되도록 유도하고,명의신탁을 인정해 운영해오던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등 세제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와 연구기관 합동으로 경제행정규제작업반을 구성,경제사회부문의 규제를 선진국수준으로 적극 완화하고 법령 제·개정때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규제입안자를 공개하는 규제실명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지난 9일 김영삼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6대국정운영과제에 대한 부처별 실천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실천계획내용 5면>

이 계획에 따르면 재경원은 선진경제진입을 위해 올해 소비자물가를 4.5%내외에서 관리하고 통상산업부는 약 6천개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2조원 지원,중소기업청의 2월중 개청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총리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과제로 중앙에 물관리대책본부를,지방에 물관리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주민에 대해 법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관리강화를 위해 식품위해요소허용치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고 업자 스스로 불량식품을 회수,폐기토록 하는 불량식품 리콜제를 실시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해 도시별 녹지총량제를 도입,도시계획수립에 반영하고 하천 상류의 산업단지에는 완벽한 환경처리시설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15대 총선의 선거문화개혁을 위해 내달 1일부터 허위신고자와 위장전입자를 가리기 위한 주민등록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전국 4천여개 각급기관과 2백3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하고 112신고센터 활용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민생치안대책으로 치안부담이과중한 대도시 파출소에 3부제 근무를 실시하고,면단위 파출소까지 112순찰차를 배치하며 휴대용 조회컴퓨터를 보급키로 했다.<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