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고비다/사공일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시론)

올해가 고비다/사공일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시론)

사공일 기자 기자
입력 1996-01-16 00:00
수정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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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자주 하고 또 듣는 말이 있다.바로 「올해가 고비」라는 말이다.절대빈곤의 악순환고리를 끊는 고비,수출도 해외시장 개척도 경제개발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되는 고비,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나라가 심각한 「오일쇼크」를 슬기롭게 넘기는 고비,만성적인 인플레를 잡고 물가안정을 이룩하는 고비,눈덩이처럼 커져만가던 외채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고비,갑작스런 정치적 대변혁 속에서 노사안정을 이룩하며 경제안정을 되찾는 고비…

돌이켜 보건대,지난 30여년간 우리는 해마다 「올해가 고비」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수많은 어려운 고비를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넘겨왔다.이것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친 양치기소년의 소리가 번번이 진실이었고,또한 동네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을 믿고 늑대를 쫓으러 갔기 때문에 바람직스런 결과를 갖고 온것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정말 우리 국민 모두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 모두는 「올해가 고비」라는 말을 또 되풀이하며 고비 넘기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선 올해에는 이미 다가온 총선거와 내년도 대통령선거등 빡빡한 정치일정 속에서 물가안정과 함께 경기연착륙을 이룩해야 하는 힘든 고비가 우리앞에 놓여있다.이러한 때에 자칫하면 경제논리가 정치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 나라 경제운영의 묘가 흔들릴 수도 있다.온나라가 동원할수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은 도외시한 채 온갖 일을 다 할수 있는양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건 정치공약들은 결국 물가안정을 해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하여 경기연착륙을 어렵게하고 국가 발전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다.

또한 우리 앞에는 과거 어느 고비보다 넘기기 힘든 선진국이 되는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오늘날의 선진제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간다는 뜻이다.비단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의 선진 수준화가 이룩되어야 하며,우리 국민 모두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의 선진 수준화도 필수적이다.즉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선진 수준화가 이룩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부 스스로의 능률향상과 원활한 민간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해주는 정부역할도 잘 수행되어야 한다.정치도 당리 당략의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국익이 우선되는 선진정치가 이룩될때 생산성이 높아지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또한 우리 국민 모두가 남과 더불어 살고 남과 협조할줄 아는 선진시민의식을 갖게될때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제고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도심의 교통체증을 한번 생각해보라.남은 어떻게 됐든 모두가 자기만 앞서가려고 나설때 교통은 더욱 혼잡해지고 물류비용은 더욱 늘어나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것 아닌가.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중차대한 고비는 다가오는 정보화시대 혹은 초산업화시대에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국가 반열에 올리는 것이다.선진고도산업사회도 아직 완전히 이룩하지 못한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미 정보화시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눈부신 속도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오늘날의 선진제국과 경쟁해서 세계일류국가를 만드는 일은 흡사 중학교졸업과 함께 고등학교와 대학과정을 동시에 우등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개혁이라 할수 있다.

과연 오늘날의 우리 대학과 초·중등 교육의 교과내용과 과정이 창의력과 창조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화시대 내지 지식사회의 도래를 대비한 차세대교육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는가.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교육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는 나날이 좁아져가는 지구촌시대에 살고 있다.탈냉전과 정보화관련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지구촌시대 경쟁의 초점을 경제로 모이게 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경제적 경쟁을 과거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아직도 많은 어려운고비를 넘겨야 하는 우리 모두는 「올해고비론」을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해서 잘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1996-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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