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정보통신사업의 본격추진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매우 의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50여만평의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조성,정보통신산업 진입조건의 완화,모험기업 지원,정보통신대학원 설립,정보통신전문 금융회사 지분확보,정보화추진평가단 설치등 초고속정보산업을 보다 역동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국가 정보화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지향은 바른 선택일 뿐 아니라 피할수 없는 현실의 대응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오늘의 컴퓨터 이용능력은 기술 엘리트로부터 일반시민에게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라 전에는 대규모 조직체에서만 가능했던 정보처리능력도 이제는 개인이나 소집단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됐다.이는 정보의 시장을 급속히 넓힐뿐 아니라 산업적으로는 정보를 처리하고 생산하는 능력까지 중앙 공공기관이나 거대기업으로부터 개인들에게 전이될 수 있음을 뜻한다.전반적인 경제의 양식이 개인 단위화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산업은 정책차원에서도 그 관점과 형식을 바꿔야 하게 됐다.정보화정책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혁신을 이루어야 할 부분은 전자기술의 융합현상에 있다.디지털기술은 문자·영상·음향을 통합했고 압축기술은 또 이들의 고속 전송네트워크를 가능케 했다.뿐만 아니라 TV와 컴퓨터가 통합되는 하드웨어의 융합과,통신과 방송이 합쳐지는 전송매체의 전면적 융합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기존 매체별로 구분하여 지원이든 규제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오늘날 정부나 정책의 역할은 정보화산업의 시장중심적 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할 뿐 아니라 변화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존영역간 분쟁의 해결과 기술적 제안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옳은 단계에 온 것이다.이점에서 올해 계획은 그 접근에 상당한 현실적응적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변화의 전망을 부지런히 하면서 모험적 실험속에서도 혼란을 줄이고 비용을 합리화하는 지혜로운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지향은 바른 선택일 뿐 아니라 피할수 없는 현실의 대응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오늘의 컴퓨터 이용능력은 기술 엘리트로부터 일반시민에게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라 전에는 대규모 조직체에서만 가능했던 정보처리능력도 이제는 개인이나 소집단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됐다.이는 정보의 시장을 급속히 넓힐뿐 아니라 산업적으로는 정보를 처리하고 생산하는 능력까지 중앙 공공기관이나 거대기업으로부터 개인들에게 전이될 수 있음을 뜻한다.전반적인 경제의 양식이 개인 단위화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산업은 정책차원에서도 그 관점과 형식을 바꿔야 하게 됐다.정보화정책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혁신을 이루어야 할 부분은 전자기술의 융합현상에 있다.디지털기술은 문자·영상·음향을 통합했고 압축기술은 또 이들의 고속 전송네트워크를 가능케 했다.뿐만 아니라 TV와 컴퓨터가 통합되는 하드웨어의 융합과,통신과 방송이 합쳐지는 전송매체의 전면적 융합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기존 매체별로 구분하여 지원이든 규제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오늘날 정부나 정책의 역할은 정보화산업의 시장중심적 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할 뿐 아니라 변화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존영역간 분쟁의 해결과 기술적 제안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옳은 단계에 온 것이다.이점에서 올해 계획은 그 접근에 상당한 현실적응적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변화의 전망을 부지런히 하면서 모험적 실험속에서도 혼란을 줄이고 비용을 합리화하는 지혜로운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1996-01-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