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어음 발행 등 막아 중기자금난 해소

정부는 신설될 중소기업청을 통상산업부 산하에 두되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를 위해 대기업과의 거래관행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포하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중소규모의 건설·운수업과 정보통신업·식품업의 정책집행기능을 중소기업청에서 일괄관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14일 서울신문과의 국정대담에서 『대기업의 장기어음발행 등 잘못된 거래관행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중기청에 이같은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그러나 『중기청이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금융지원기능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재원염출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이들 기관은 지금처럼 재정경제원 산하에 둘 뜻을 분명히 했다. 대신 『담보대출 때 기술력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도를 보완,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장관은 『중기청이 발족되더라도 중소기업의 정책입안기능은 현재와 같이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이 갖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타부처에서 관장,사각지대에 놓였던 건설·운수·서비스업 등도 중기청에서 고나장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