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업무 폭설로 다시 폐쇄

미 연방정부 업무 폭설로 다시 폐쇄

입력 1996-01-13 00:00
수정 199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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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12일 폭설로 다시 폐쇄됐다.

미국 연방 인사관리국(OPM)은 이날 상오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동부 일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곧바로 연방공무원들에게 휴무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인 오는 15일 이후에나 그동안 누적된 업무를 본격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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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행정부간의 정부정상화 합의로 이번 주초부터 업무재개가 가능해진 연방정부는 8∼10일 폭설로 다시 정상업무를 하지 못하다가 전날 업무를 재개했으나 공무원들은 폭설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출근길에 큰 곤혹을 치렀었다.

1996-0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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