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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전위산하 자문기구 설치 검토

9일 열린 올해 첫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국무총리가 내각에 당부한 것은 세가지였다.

이총리는 먼저 어느 때보다 차분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고생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음달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수송·치안 등 관련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했다.이어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빈틈없이 대비하고,심각해지고 있는 남부지방의 겨울가뭄을 극복하는 데도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10일부터 8일동안 제1백78회 임시국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뒤 이번 임시국회가 새 내각이 출범한뒤 첫번째 국회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총리는 그러면서 『전 국무위원이 합심하여 본회의 대정부질문의 답변과 상임위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 그 추진노력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자』고 내각의 결의를 다졌다.

○…이총리는 심각한 겨울가뭄과 관련,『현재 남부지역 15개 시·도 39만명의 주민이 제한급수를 받고 있다』고 걱정하면서 대책수립을지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총리는 특히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상습 식수난 지역에는 저수지를 건설하고 비상송수관을 설치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뒤 『통상산업부와 총무처·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는 개편의 의의를 국민과 국회에 적극 설명,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원만하게 통과되도록 하고,아울러 법 개정뒤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직제안을 지체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과정에서는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었다.강운태농림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니 만큼 회의가 열릴 때 의제와 관련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석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제시하자 조 순서울시장도 이에 동조했다.조시장은 한걸음 나아가 『이 위원회를 민간인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구성한다지만 자칫 자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중앙의 입장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적지않다』면서 위원회 밑에 민간인이 다수 참여하는 별도의 자문기구를 두는 안을 제안했다.

이총리가 이에 수긍하자 배석한 강봉균총리행정조정실장은 『지방자치제가 본격 출범했지만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나 이야기 나누는 장(장)이 없어 이 안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강장관과 조시장의 제안이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됨을 다시 확인했다.

▷의결안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령)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규정(제정령)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 ▲정부조직법(개) ▲19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 <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