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통상외교로의 전환(사설)

능동적 통상외교로의 전환(사설)

입력 1996-01-09 00:00
수정 1996-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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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등 주요국가와의 통상외교를 수세적 자세에서 공세적 자세로 전환키로 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한국은 12위권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한 만큼 통상외교구도를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수세적 자세에서 공세적 자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외무부가 전해외공관에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펴 모두 2백27건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고받은 것은 시의에 부합된다고 하겠다.외부무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당국과의 통상교섭에서 직접 제기,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방침은 해외진출기업으로 하여금 통상문제가 발생하면 외무부와 재외공관을 활용토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뿐 아니라 통상문제가 발생한 뒤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평소에 통상현안에 대해 외무당국과 사전 협의체제를 구축케 하는 전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교역국의 반덤핑남용·품질검사강화 등 국가별 애로사항에 대한 타개대책을 마련한 뒤 쌍무협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동시에 해당국가가 부당한 무역장벽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등 다자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해결하는 공세적 통상외교를 펼쳐나가기 바란다.

외무부는 공세적 통상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통상외교강화를 올해 업무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또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공관의 조직을 현재 정무위주에서 통상외교로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인원·예산면에서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공관평가에 통상성과를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면 한다.

해외진출기업은 뉴욕진출 한국기업지사가 중심이 되어 구성한 재뉴욕한국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구를 설치,통상면의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재외공관에 수시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도 촉구한다.
1996-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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