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수」·조세분야 「양」/무역 등 6개항 「우」·외인투자 「미」/북한 10개항목 모두 「가」 기록

【워싱턴=나윤도특파원】 한국의 경제정책 가운데 세계화 수준에 가장 근접한 분야는 사유재산권에 관련된 정책이며 가장 뒤떨어진 분야는 조세관련 정책으로 미국의 정책자문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펴낸 「96년 세계경제자유도지표」에서 밝혀졌다.

이 지표는 각국의 경제정책을 ▲무역정책 ▲조세정책 ▲정부소비정책 ▲통화정책 ▲외국인투자정책 ▲금융정책 ▲임금 및 가격정책 ▲사유재산권정책 ▲각종규제정책 등 9개정책과 ▲지하경제상황 등 모두 10개항목으로 나누어 개방화가 앞선 정도에 따라 1점에서부터 5점까지 매겨 종합했다.

한국의 경우 이들 10개항목 가운데 사유재산권정책이 1점으로 평가돼 개방화가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그다음 무역정책,정부소비정책,통화정책,금융정책,임금 및 가격정책,지하경제상황 등 6개항목은 2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됐으나 외국인투자정책,각종규제정책 등은 3점으로,또 조세정책은 4점으로 낮게 평가됐다.한국의 전체평균점수는 2.3점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은 모든 부문에 개방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최하위인 5점을 기록했다.

이 지표는 한국이 사유재산권정책의 개방화가 높은 이유에 대해 한국이 재산권보호를 위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법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징발등을 이유로 한 재산권박탈의 예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역정책은 관세가 전년도에 비해 7%에서 4%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자국산 보호를 위한 몇가지 비관세장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소비는 국내총생산(GDP)기준 80년 3%에서 지난해 11%로 증가했으며 통화정책은 85년에서 93년까지 연평균 인플레율이 6.9%였으나 95년에는 6.2%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정책은 67년부터 외국은행의 설립이 자유화됐으며 90년대부터는 정부가 은행의 직접소유로부터 벗어났다.임금 및 가격정책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가격이 육류·전력·석유제품·교통요금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며 최저임금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한국의 지하경제는 비교적 소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지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