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량난 과장됐다 추가원조는 실사뒤에”

“북한식량난 과장됐다 추가원조는 실사뒤에”

입력 1996-01-07 00:00
수정 1996-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미·일과 정책조율 추진/공외무/“북 춘궁기까지는 어려움 없어”

정부는 최근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대북 곡물지원과 관련,국제사회의 공신력 있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이를 바탕으로 미·일등 우방국과 공조체제를 추진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오는 24일 하와이에서 열릴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에 앞서 통일원·외무부·국방부·안기부등 유관부서 대책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이같은 입장은 북한식량사정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식량지원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의 식량난실태조사를 위한 국제기구조사단에 한국관계자를 포함시켜 북한의 식량사정은 물론 분배과정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미·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히 과장됐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데 이어 24일 한·미·일 3국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미·일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미국·일본과 우리측이 북한식량문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 대북정책방향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달 하순 열릴 한·미·일 3국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시각차 교정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국민적 설득력을 얻으려면 북한식량사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고,특히 지원된 곡물이 군량미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로명외무부장관은 6일 『북한의 식량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심각한 체제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며 최소한 춘궁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관은 이날 연합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은 아직 비축해둔 군량미나 군용연료를 방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하다는 세계식량계획(WFP)등의 실태조사는 북한의 비축미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공장관은 『북한이 미국정부에 쌀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없으며 특히 북·미간에 이를 위한 비밀접촉은 없다』고 강조했다.<구본영·이도운기자>
1996-01-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