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전후해 한미양국의 대북한 공조체제에 동요가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하는 조짐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해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서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량난민사태 또는 군사도발의 가능성등도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북간 접촉이 여러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다.미국정부는 북한군 장성을 하와이로 초청,미군유해송환 회담을 갖기로 했는가 하면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수출문제와 관련 독자회담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정부에 대해 대북군사접촉 재량권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곤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우선 북한의 식량난에 관한 엇갈린 보도다.북한식량사정이 좋지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붕괴직전의 극심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인가.미국중심의 많은 보도들은 그런 것으로 전하고 있다.북한탈출자,여행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국제기구대표들 까지도 그렇게 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정부의 평가는 다르다.북한식량난이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뿐만아니라 북한을 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자체 실태조사결과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공산체제특유의 배급체계를 감안할때 북한나름의 생존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만성적 식량난을 핵개발의 경우처럼 무기화하고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게된다.북한에서 정부가 독점하고있는 식량은 강력한 주민통제의 수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식량의 부족은 대내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공포의 통제 수단이 될수있을 것이다.대외적인 식량난선전은 국제적인 동정심을 유발하고 식량무상획득의 수단이 될수있으며 한미관계를 이간시킬수 있는등 다목적효과의 수단이 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않는가.신뢰도 제로의 북한은 이미 작년수재를 과장발표하고 선전한 전력도 갖고있다.

북한은 월남전때의 월맹처럼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등을 역이용 하고 있는지 모른다.미국뿐만아니라 세계와 우리 언론까지를 상대로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함을 간접 선전함으로써 체제붕괴의 위기를 가장,대량난민사태와 군사도발 가능성도 있음을 선전함으로써 현재 처하고있는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이미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리와 일본이 이미 50만t의 쌀을 제공했으며 북의 기대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양이었으나 국제적십자등의 구호도 받고있다.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등 미국언론들도 북한과 이룩한 핵협정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내세우는등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비교적 동정적인 보도를 하고있다.그리고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클린턴대통령의 미국정부도 북한과의 단독거래 가능성을 비침으로써 우리의 대북추가식량지원을 간접적으로 종용하고 있다.월맹은 미국의 여론과 선거를 협상의 무기 또는 기회로 활용한 기록이 많으며 북한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물론 미국도 북한의 의도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북한속성을 잘 모르는 미국은 월남협상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북정책에 관한 우리정부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것이며 한·미·일 공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언론도 확인되지않은 북한식량난극심 보도가 북한전략에 역이용당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사실조사와 제공된 식량의 군사전용방지」가 보장된다면 식량추가제공도 검토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태도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다.<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