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일반회계의 60%와 특별회계자금등 모두 61조원의 예산을 내년 상반기안에 조기 집행,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통한 경기연착륙을 유도키로 한 것은 체감경기가 급락하는 현실경제를 고려할 때 환영할만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등 중소기업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도 전액을 상반기에 앞당겨 배정할 계획이어서 이들 기업의 수혜범위가 넓어지고 경기양극화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이러한 정부 방침과 관련,우리는 정책의 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게끔 각 부처는 발주대상 공공사업 가운데 경기의 파급효과가 크고 중소기업들의 참여기회가 넓은 것을 엄선토록 당부하는 바이다.

특히 우리는 내년예산의 조기집행이 자칫 인플레를 불러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그렇지 않아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총선과 노사임금협상등 경제교란요인들이 적잖이 도사리고 있으며 곡물을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도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크게 우려된다.

때문에 예산집행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공공사업의 추진시기·대상등을 안배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공공사업의 동시적인 집중발주는 건축자재나 노임단가가 급등하는 등의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총선을 맞아 선거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정부사업추진에 따른 노동인력의 원활한 공급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돼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또 예산지출시점에 맞춰 사업추진을 서둔 나머지 부실공사를 낳지 않도록 감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할 것도 강조하고 싶다.경기조절목적의 정부사업이 적잖이 부실화됐던 과거의 잘못이 결코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거듭 강조되는 것이지만 우리경제는 과거청산과 같은 경제외적인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속에서 경기의 안정적인 착륙을 이뤄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조절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