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관계법 일부 의견접근
여야는 13일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을 위해 선거법·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권해옥(신한국당)·이원형(국민회의)·강수림(민주당)·이학원(자민련)의원등 여야 4당 실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원회운영과 국고보조금 및 지정기탁금제 개선 등 정치자금법 개정문제와 자원봉사제 폐지,선거공영비율확대 등 통합선거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후원금의 기부한도의 상향조정,후원회원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국고보조금 축소및 지정기탁금 배분비율 재조정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관련기사 7면>
여야는 그러나 ▲자원봉사제 폐지 ▲후보자 부인 찬조연설 폐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현직 입후보 허용 ▲선거일 출구조사 허용 ▲후보자 전과조회 열람 ▲법정선거비용 현실화 및 확대등 통합선거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여야는 14일 상오 2차회의를 열어 쟁점을 압축한 뒤 하오 총무회담에서 정치적인 절충을 시도,회기내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구제 재조정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빠르면 이달쯤 현행건거제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리면 내년 1월쯤 임시국회를 열어 별도로 협의키로 했다.
여야는 13일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을 위해 선거법·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권해옥(신한국당)·이원형(국민회의)·강수림(민주당)·이학원(자민련)의원등 여야 4당 실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원회운영과 국고보조금 및 지정기탁금제 개선 등 정치자금법 개정문제와 자원봉사제 폐지,선거공영비율확대 등 통합선거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후원금의 기부한도의 상향조정,후원회원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국고보조금 축소및 지정기탁금 배분비율 재조정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관련기사 7면>
여야는 그러나 ▲자원봉사제 폐지 ▲후보자 부인 찬조연설 폐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현직 입후보 허용 ▲선거일 출구조사 허용 ▲후보자 전과조회 열람 ▲법정선거비용 현실화 및 확대등 통합선거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여야는 14일 상오 2차회의를 열어 쟁점을 압축한 뒤 하오 총무회담에서 정치적인 절충을 시도,회기내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구제 재조정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빠르면 이달쯤 현행건거제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리면 내년 1월쯤 임시국회를 열어 별도로 협의키로 했다.
1995-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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