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마 14만4천원선… 작년보다 18.3% 뛰어/고속도 통행료·원수료 인상 서둘러 백지화

물가관리에 뒤늦게 비상이 걸렸다.연말연시만 되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이기는 하나 올해는 예년과는 사정이 다르다.

11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94년말대비 4.2%에서 유지함으로써 연말까지 상승률을 당초목표(5∼5.5%)보다 낮은 선(4.6∼4.7%)에서 확실히 잡을 수 있다며 안심해하던 얼마전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당국이 최근 물가안정문제에 대해 바짝 긴장하게 된 것은 「쌀값의 이상급등」이라는 돌출변수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쌀값은 수확기가 되면 시장에 나오는 출하량이 늘게 마련이므로 비수확기에 비해 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데 당국의 고민이 있다.

재경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0㎏ 한가마에 전국 평균 12만1천8백40원이었던 쌀값은 비수확기인 지난 6월25일 12만6천8백20원이었었으나 집중출하기인 11월25일에는 13만7천8백90원,12월5일에는 지난 해 12월보다 18.3%가 오른 14만4천1백50원으로 뛰었다.올 11월이후 쌀값의 소비자물가기여도는 0.4%포인트나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12일 정부보유미 50만섬을 방출했으며 사정에 따라 추가방출할 계획이다.그러나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어려움이 뒤따른다.시가로 추곡 1백만섬을 사들이기로 한 농협의 수매계획을 유보토록 하는 조치도 잘 풀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경원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물가안정을 위해 쌀값안정시까지는 연말은 물론 연초에도 공공요금인상을 유보키로 방침을 바꿨다.내년 물가를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이달초 의보수가를 올린 데 이어 공공요금인 고속도로통행료와 원수요금인상도 연내 흡수하려 했었으나 지난 11일 백지화시켰다.

사립대 기획실장들이 지난달 모임을 갖고 내년도 납입금을 15% 올리기로 한데 대해서도 한자리수에서 억제되도록 하는 「사립대 등록금 억제정책」을 마련중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사립대 재정중 납입금은 70%를 차지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2∼3%밖에 안된다』며 『때문에 사립대는 국고보조금이 축소되는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비중이 훨씬큰 납입금을 많이 올리려 하는 것같다』고 지적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