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씨 비자금 수사 중간발표/“금진호·이원조·이종인씨 수사 미진”/사법처리 시기 뒤로 미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5일 기소하면서 노씨에게 뇌물을 준 재벌총수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24∼25명 전원을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재벌총수 구속에 따른 국가 경제적 부담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뇌물액수및 이권매수 여부 등 죄질에 상관없이 사법처리 수위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노씨의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금진호 민자당의원,이원조 전 의원,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핵심측근에 대한 사법처리 내용도 5일 발표할 예정이나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사법처리 시기는 뒤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규모및 노씨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등 사용처에 대한 수사결과도 발표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정치인에 대한 수사착수 가능성과 관련해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하오 김진태 대검연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노씨를 상대로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6차 구류신문을 1시간30여분동안 벌였다.<박은호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5일 기소하면서 노씨에게 뇌물을 준 재벌총수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24∼25명 전원을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재벌총수 구속에 따른 국가 경제적 부담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뇌물액수및 이권매수 여부 등 죄질에 상관없이 사법처리 수위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노씨의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금진호 민자당의원,이원조 전 의원,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핵심측근에 대한 사법처리 내용도 5일 발표할 예정이나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사법처리 시기는 뒤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규모및 노씨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등 사용처에 대한 수사결과도 발표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정치인에 대한 수사착수 가능성과 관련해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하오 김진태 대검연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노씨를 상대로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6차 구류신문을 1시간30여분동안 벌였다.<박은호 기자>
1995-1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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