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돈 직접받은 정치인 추적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몰아칠 것 같다.최환 서울지검장은 4일 『노태우 전대통령을 기소한 뒤 정치풍토를 쇄신하는 계기가 될 만한 일을 할 것』이라면서 『그 시기는 12월말이나 1월초』라고 말했다.그동안 설왕설래하던 정치권에 대한 사정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방침은 그동안 곳곳에서 감지됐다.대표적인 것이 노씨 비자금 수사의 「창구」인 대검중앙수사부 안강민 부장의 일문일답이다.

안부장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정치권에 대한 수사도 함께 하느냐는 질문에 『수사의 핵심은 노씨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라고 거듭 강조해왔다.말하자면 「노씨 개인의 부정축재」가 핵심 사항이었다.정치권에 대해 수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달라졌다.지난달 29일 안부장은 『노씨가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이 얼마나 되나』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안부장은 1일에도 정치권 자금 유입과 관련,『새로 발견된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바로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면 불쾌한 표정을 짓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검찰이 4일 노씨를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하루를 늦춘 이유가운데 하나도 정치권 사정에 대한 검찰의 방침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 사정에 대한 방침이 달라진 것은 최검사장이 밝혔듯이 이번 기회에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 풍토를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그보다는 검찰이 12·12와 5·18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면서 노씨 비자금 수사의 「기본틀」도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예컨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 등을 완화하고 검찰이 12·12 및 5·18 사건 수사의 주체임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나아가 여권의 정계 개편론 및 세대교체론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치권 사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이 문제는 노씨 비자금의 사용처,즉 노씨로부터정치 자금을 받은 사람만을 수사할 것인지,아니면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정치인들도 수사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최검사장의 말 등으로 미루어 기업인들로부터는 물론 전두환전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도 수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검찰은 이미 기업인들에 대한 조사에서 노·전씨와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여·야 정치인들의 명단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사정의 수위는 여·야 중진 정치인은 물론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까지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사정의 범위와 수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는 12·12 및 5·18 사건 수사와 향후 정국에 대한 국민 전체의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여권핵심부의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황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