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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환경)이란 말을 전세계적으로 대중화,보편화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할수 있는 미국의 모범적 환경정책이 뒷걸음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미국의 「그린」에 물든 많은 국가들이 현재 유행적으로 진보적 환경주의를 내걸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국립공원·삼림을 지정해 현재 한반도 열배 면적의 이같은 영원한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 70년 자동차,공장,발전소의 오염배기물질을 규제하는 「청정 공기」법을 시발로 일련의 환경 및 공적자원 보호 법률을 제정했다.「깨끗한 물」「멸종위기 생물」「안전 식수」「독성폐기장 정화」 등 세계각국이 십여년 뒤 열심히 모방하는 환경법률들이 잇따라 마련됐다.그런데 지난해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규제 기능이 과도하게 중앙통제적,관료적이라며 이를 「개혁적으로」 대폭 축소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특히 연방 환경보호청,내무부,농무부의 환경규제 권한이 개혁대상으로 찍혔다.

정부개입이 없는 정통적 자유시장체제를 적극 옹호하는 공화당은연방환경 규제를 지키느라고 미국의 산업들이 연 6천억달러를 쓰고 있다면서 「뜻은 좋지만 쓴 돈 만큼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이들 규제를 철폐,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한시간마다 9t의 독성배기가스를 내뿜는」(정부측 통계) 석유·가스 산업체를 공기청정법 준수대상에서 제외시키고,습지대 개발허가권을 제한하고,수도물의 비소·라돈 함유량규제를 완화하며,독성폐기물 정화달성치를 대폭 하향조정할 계획이다.가전제품 및 트럭의 열효율기준치를 낮추고,야생동물 중요서식지 설정권과 국립삼림지내의 야생동물 서식유지의무선을 축소하고,멸종위기 생물지정권을 역시 제한한다는 것.

여기에 알래스카 해안 1백50만에이커의 「국립북극권 야생보호지」에 대한 석유채굴을 허가할 셈이다.

연방정부는 적극적인 환경보호,규제 덕분에 지난 72년엔 미국의 전 강·호수 가운데 수영,낚시에 적합한 곳이 3분의 1에 머물렀으나 지금은 갑절로 늘었고 5년전에 오존량이 한계치를 넘어섰던 도시중 반이 그아래로 떨어졌다면서 규제권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그린」이란 말이 지니는 대중 선동력을 잘 알고있는 공화당은 이같은 규제약화를 단일법안들로 명시하는 정공법은 차마 자신이 없어 대여섯 예산관련법안의 이 구석 저 구석에 살짝 얹어놓았다.

개별 예산법안은 조항별이 아닌 전체통과 방식이어서 예산이 궁한 행정부 처지를 감안하면 환경약화 조항이 덩달아 법률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