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대응/바짝 긴장… 법리적 대응 입장정리

1일 하오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전격 소환발표가 나오자 서울 연희동 전씨측은 일순간 긴장감에 휩싸였다.

전씨는 이날 하오 3시20분쯤 연희동 집을 찾은 이양우 변호사를 통해 출두요구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변호사와 장세동 전안기부장,이학봉 전청와대민정수석 등 핵심 측근들과 함께 1시간 남짓동안 얘기를 나누었다.이미 검찰의 출두통보를 예상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짜놓은 듯 이변호사 등은 다시 연희동 집을 나서 함께 어디론가 향했다.

측근들은 전씨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은 듯 시내 모처로 장소를 옮겨 밤 늦도록 대책을 숙의했다.대책회의에서는 속전속결로 나가는 검찰의 기류로 볼때 2일 소환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함께 일단 소환에 불응하면서 시간을 벌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소환에 불응,다소간의 시간을 벌 수도 있지만 검찰이나 정치권 기류로 볼 때 궁극적으로 검찰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12·12와 5·18에 대한 사실적법리적 대응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오 9시쯤부터 장세동씨에 이어 이양우 변호사,민정기 비서관이 차례로 연희동 집으로 돌아온 뒤 연희동은 다시 적막에 잠겼다.

그동안 전씨측은 검찰수사에 대비,단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전면전에 대비해 왔다.여권을 겨냥한 비난과 압박의 수위도 점점 높여갔다.

전씨의 대외창구 역할을 맡은 이변호사가 전날 현정부한테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언약을 받았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날은 한술 더떠 「비자금정국 이전」으로 시기까지 적시하는 등 공세강도를 높인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5·18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언행 변화를 꼬집으면서 「정치적 신의」를 문제삼은 이변호사의 발언도 전씨측 대응이 만만찮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 관계자는 『현행 법률허용 범위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사실적 대응을 하겠다는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박찬구·김환용 기자>

◎정치권 반응/“당연한 수순” “특검제 회피” 엇갈려

여야는 검찰이 1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소환을 발표하자 일단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예상보다 빠른 소환배경에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자당◁

○…12·12 및 5·18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관문』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아울러 검찰의 전격적인 전씨 소환이 발빠른 수사의 차원이지,결코 성급한 조치가 아니라는 반응이다.하지만 또 다시 전직대통령이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된 데 대해서는 『역사적 비극』이라면서도 구속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이다.

손학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규명,역사를 바로 잡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헌정파괴행위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전씨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씨 소환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데 대해 검찰이 12·12및 5·18 재조사에 나선 상황에 그 핵심인 전씨가 첫 대상이 될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손대변인은 『검찰이 전씨로부터 서면질의 형식으로 조사했지만 사실상 조사가 된 게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수사의 초점인 전씨부터 소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특히 전씨측이 강력한 반발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그들은 민심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알고는 있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김정숙부대변인은 『전씨측은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으나 양민을 학살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이 협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참회와 자숙을 통해 용서를 비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야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처사』라며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비쳤다.

국민회의의 박지원 대변인은 『특검제가 아닌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여야간 합의로 특별법 제정과 특검제 도입을 당론으로 밝힌 만큼 특별한 논평은 필요없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박상천·신계륜 의원도 『특검제 도입을 피하려고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최고의결기구인 당무회의의 결의로 특검제 도입과 현검찰의 수사중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도 특검제 도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구창림대변인은 『야권에서 제안한 특검제 도입이 국회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과 의혹만 사는 일』이라며 『5·18 문제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차대차한 사안이므로 정정당당한 절차를 거쳐 수사해야 한다』고 특검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제에 대한 요구없이 『법과 정의를 세우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이규택 대변인은 『10년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라면서 『전씨가 보인 반역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감안,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주장했다.이대변인은 『전씨에 대한 소환을 계기로 12·12와 5·18의 주범과 관련자 전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대출·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