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신방위대강」 확정/어젯밤 긴급각의… 19년만에 개정

일 「신방위대강」 확정/어젯밤 긴급각의… 19년만에 개정

입력 1995-11-29 00:00
수정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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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석진 특파원】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의 일본 정부는 28일밤 긴급각의를 열어 지난 76년 제정된 방위대강을 대체할 신방위대강을 채택했다.

신방위대강은 냉전시대이후 군의 효율화를 위해 자위대의 병력수를 현재의 18만에서 14만5천명으로 20%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은 신방위대강 채택이 연정참여 3개정당간의 타협으로 가능했다고 밝혔는데 사회당과 신당 사키가케는 일본의 무기수출금지원칙이 신방위대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자민당은 이를 제외시키려 했었다.

신방위대강은 또 일본이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한편 핵비무장화를 위한 국제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5-1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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