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 공정경쟁에 역점을”/정부지원 규모·기능별로 차별화해야 대기업 자본참여 늘려 상호협력 강화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서진영 교수)는 「중소기업의 문제와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27일 하오 정책기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정책포럼을 열었다.이규억산업연구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은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 증대는 물론 어음할인료를 어음발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주제발표내용 요지.

중소기업은 70년대 중반이후 장기적인 성장추세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90년대 들어와서는 성장속도 및 내용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 양극화현상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애로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각국은 국제규범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정책을 전개하도록 요구받는 시대로 진입했다.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쟁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정책 강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또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중소기업을 지방경제활성화의 주체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 금융여건을 개선하고 세제개편도 추진돼야 한다.향후 중소기업은 부품중소기업군,첨단벤처기업군,소규모기업군 등이 차별적 경쟁우위를 가지고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이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시책도 규모별,기능별로 차별화해 시행돼야 한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상호협력증대를 위해 대기업의 부품업체에 대한 자본참여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기술인력의 장기파견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견기술자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저리 설비자금 공급을 재정투융자의 확대만으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있다.따라서 새로운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 대기업이 해외증권을 발행할때 의무구입하는 중소기업발전채권을 금융기관과 일반대기업,개인에게도 판매하도록 하고 구입자에게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셋째로 중소기업의 경영기반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지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네트워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판매장설치를 적극 유도하며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적극 대체해 나가면서 일정금액이하의 조달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하도록 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중소기업발전채권의 발행과 지역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발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정리=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