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땐 자민련만 어부지리 가능성/총선일정 촉박… 부분손질에 그칠듯

선거구제에 대한 민자당의 기본전략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소선거구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부분적인 보완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한때 당내 일부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현단계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선거구제 변화에서 최대변수는 12월에 있을 선거구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문제의 헌법소원은 이석연 변호사가 지난 7월26일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심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기한 것등 모두 3건이다.그 골자는 최대선거구인 해운대­기장의 인구가 37만여명인데 비해 최소선거구인 장흥군은 6만1천여명으로 최대­최소비율이 5·87대1에 달해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헌재측은 지난 85년 12대 국회 선거구의 5·97대1을 빼면 역대 선거구 최대­최소비율이 모두 5대1미만인 점등을 들어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헌재 판결이후 민자당 전략이다.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재 인구상한 30만명,하한 7만명의 국회의원선거구 인구기준을 상한은 그대로 두고 하한선을 8만명으로 높여 선거구의 최대­최소비율을 4대1정도로 조정하는 것이다.2백60개 선거구중 19개 선거구가 재조정되고 이 과정에서 10개 선거구가 폐지된다.이에 따라 선거구가 2백60개에서 2백50개로 줄고 대신 전국구 의석이 39개에서 49개로 늘게 된다.인구하한선을 7만5천이나 9만5천으로 하는 안도 있지만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환대표는 이와 관련,『인구편차에 따른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현행 7만명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강삼재사무총장도 『인구하한선이하의 선거구를 통합한뒤 줄어든 선거구 수만큼 전국구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내부방침을 굳힌데 대해 서정화 총무는 『야권이 한달전에만 공식 제의를 했다면 중대선거구제를 고려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표면적으로는 헌재판결이후 선거구제 자체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속사정은 총선전략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여권 핵심에서 중대선거구가 내년 4월의 총선에서 결코 실익이 없다고 판단,소선거구제 유지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가 결코 여당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며 『자민련이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자체 분석결과 인구하한선을 8만명으로 잘라 19개의 선거구를 조정하면 현재 의석분포와 지역형세로 미루어 민자당이 적어도 50%는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은 이상보다는 실리를 따질때』라고 언급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