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달성 기한­복지비 증액 절충/4주내 장기조정법안 등 합의 “난제”

백악관과 공화당간의 연방정부 업무정상화 합의는 6일간의 일부기관 폐쇄사태를 종결시킨 것이지만 예산싸움 자체를 종식한 것은 아니다.그렇더라도 업무정상화를 이끌어낸 예산정책의 상호 양보 내용은 지난 2월 예산안제출 이후 날로 첨예화한 미국의 예산위기에 커다란 돌파구를 마련했다.

공화당은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균형재정의 7년달성안을 수락하는 양보를 얻어냈다.클린턴 대통령은 2월 마련된 예산안을 지난 6월 포기한 대신 공화당보다 2∼3년의 여유를 가진 9∼10년 균형재정안을 제시했으나 신통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그는 9월이후 서너번 공화당의 7년안 타협의사를 내비춘 바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목표기간을 양보한 대신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예산절감의 구체적 내용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공화당 원안보다 훨씬 많이 온존시킬 터전을 얻어냈다.공화당은 7년동안 기존 민주당 법안보다 1조달러를 덜 써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복안이며 이를위해 노령 의료보험사업 2천7백억,빈곤·불구·아동 의료보조사업 1천8백억,빈곤가계 복지지원 9백억,연방정부 세출 1천3백억달러 등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공화당의 이같은 계획은 마지막 14번째 예산관련법안인 장기조정법안으로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나 이날 「미국의 가치들이 유지되는 선에서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공화당의 양보로서 사회보장성 예산의 급격한 절감은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장기조정법안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데 사회보장성 절감완화를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2천4백억달러의 세금삭감 계획이 축소조정될 것으로 보인다.클린턴대통령은 또 균형예산 작성에서 의회예산국(CBO)의 보수적 경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되 보다 낙관적인 백악관 예산실(OMB)등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중요한 양보를 받아냈다.이 과정에서 1천억∼5천억달러의 예산절감 여유가 생겨 그만큼 민주당의 사회보장성 예산을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

비록 일부 연방정부기능에 한정됐지만 중단사태가 장기화되자 먼저 공화당에 비난이 집중됐으나 점점 민주당의원의이탈및 전체 정부비판 여론이 높아진 끝에 상호양보가 도출됐다.앞으로 4주동안 백악관과 공화당은 13개 연방정부 세출허가법안중 남은 7개법안을 절충·완성해야 하고 7년 균형재정과 직결된 사회보장성 예산정책및 조세정책을 한데 묶은 장기조정법안을 합의해야 한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