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 해소 장치를” 건의 봇물/단체장에 권한줘야 숙원사업 해결­단체장/지방공무원 교육이 자치성패 좌우­이 총리

『민선자치장 출범후 넉달동안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조속히 지방자치를 궤도에 올려놓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홍구 국무총리는 18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모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이렇게 운을 뗐다.「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위한 국정좌담회」석상에서였다.

이총리의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충」 토로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이를테면 ▲지역이기주의 증폭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 협조체계 미비 ▲지방재정의 빈곤 ▲민원 폭주와 무질서 만연 등이 그것이었다.

더욱이 전재희 광명시장(민자)과 진영호 서울 성북구청장(국민회의) 등 참석자들이 당 소속과 관계없이 이구동성으로 이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느낌이었다.이날 토론내용을 간추린다.

▲나기정 충북행정부지사=쓰레기장 설치등을 놓고 지역이기주의와 갈등이 매우 심해 충북만 해도 여러건의 사업이 중단 상태다.각급 단위의 이기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진영호 서울성북구청장=민선 구청장이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관선때에 비해 4∼5배 증가했으나 구청장은 인사권과 조직권 등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 것도 없어 할 일이 없다.민선단체장들에게 권한을 주면 자치능력이 없어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불신만 하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전재희 광명시장=자치단체 재정으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연계,강력한 대중교통 이용 정책을 펴야 한다.

▲정일삼 광주시내무국장=주민들의 민선 단체장 면담요청,행사초청,민간단체행사 지원요청 등이 쇄도,본연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각종 사용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위임사무 부담금이나 과징금 징수 교부율도 현행 5∼9%에서 50% 선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이용선 강릉부시장=민선단체장 이후 공무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엄청난 민원발생과 단체장들의 시민불편해소 우선정책 사이에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점이다.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상급 단체의 간섭을 싫어하지만 평균적으로 능력이 떨어진다.가령 조례 제·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므로 당분간 광역단체나 내무부 등의 지도를 바란다.

▲정채륭 경남행정부지사=지금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 있는 중앙이나 광역단체서 훈련받은 인력이 곧 고갈될 전망이다.훈련된 양질의 인력을 키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김용태 내무장관=지방자치 문제점과 성패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내무부는 개선이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는 손대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점을 도출,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총리=지방자치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나가는 기술을 익히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실험이다.특히 지방공무원을 충원하고 교육하며 사기를 유지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결정짓는 문제임에도 그동안소홀히 해온 느낌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