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마비」 장기화 조짐

미 「연방 마비」 장기화 조짐

입력 1995-11-17 00:00
수정 199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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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공화 균형예산안 내년 대선서 심판”

【워싱턴 로이터 AFP 연합】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15일 공화당의 균형예산안을 내년 대통령선거 때까지도 반대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대통령직을 걸고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행정부와 의회간의 예산싸움이 90일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이 밝혔다.

클린턴대통령은 『90일이건 1백20일이건 1백80일이건간에 공화당의 균형예산안을 반대한다』면서 『이 문제를 다음 선거로 가져가서 국민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처럼 예산안을 둘러싼 미백악관과 의회의 대립이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감정다툼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양측이 타협보다는 대결자세를 공고히 하고 있어 미연방정부의 업무중단사태는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하원 공화당지도자들은 깅리치의장 발언 후 클린턴대통령이 의회의 7개년 균형예산안을 받아들인다는 조건 아래 일부 연방기관의 업무를 재개할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부분예산지출권을 부여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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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12월5일까지 정상예산의 60%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폐쇄된 공원 등을 재개토록 하고 있다.
1995-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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