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급 민간자율 체제로”/미분양적체 금융·세제 지원으로 해소

15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의 적체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가의 자율화가 필수적이다.그러나 분양가를 풀어놓으면 주택가격이 불안해진다.

건설교통부 최재덕 주택정책과장(47)은 올해 초부터 이같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말 10만가구를 넘어선 미분양주택이 올들어서도 계속 늘고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져 대책은 세워야겠는데 어려움은 많다.

최과장은 그 해법을 이렇게 풀었다.미분양 주택 적체가 우리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이를 따로 떼어놓고 문제해결에 접근했다.지난 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미분양 주택의 적체해소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으로 풀고 주택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여건조성은 단계적 분양가 자율화로 가닥을 잡았다.

최과장은 『업계에서 주장하던 임대사업자의 범위 확대문제는 주택을 서너채 이상갖도록 조장해 자칫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충북·전북·제주지역의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주택가격 정책이 정부주도에서 자율로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건교부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4개 도의 분양가 자율화를 얻어내는 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민자당의 조력(?)이 작용했다는 말도 있지만 최과장의 소신과 탄탄한 논리가 주효했다는 평이다.

만약 주택가격이 오르면 그 책임은 건교부에 있지 재경원에 있는 것은 아니다.현재 집값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은 민간주도의 자율체제로 가야 한다는 게 그의 주된 논리이다.

최과장은 『분양가 자율화가 시범 실시되는 4개도의 중대형 아파트의 내년 공급량은 약 4천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 60만호에 비해 미세한데다 이 지역의 경우 주택 보급률이 90%를 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건교부 모 국장은 최과장을 이렇게 평가했다.『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의 타성에 젖어 있다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다.매사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생각도 합리적이고 진취적이다』<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