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1일 남파간첩과 접촉한 뒤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혐의로 구속된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우상호(33·전 연세대총학생회장)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대협 동우회」회장 이인영(31·전고려대 총학생회장)·함운경(32)씨가 낸 구속적부심은 기각했다.

우씨 등은 지난달초 서울시내 다방 등에서 충남 부여군에서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다 생포된 간첩 김동식(33)을 만나 북한의 실태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눴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