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예산」 싸고 의회­정부 “충돌”/공화당서 2002년 재정흑자 목표로 예산개혁 추진/클린턴 “연방기능 정지돼도 굴복않겠다” 배수진

한국의 20배나 되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미연방정부가 「돈이 없어」 정부기능 정지와 채무변제 불능 위기에 처한 것은 균형예산 문제 때문.

세금을 거둔 만큼만 정부가 예산지출을 해 빚을 지지않는 것이 균형예산인데 69년 이후 쭉 조세수입보다 예산지출이 많아 적자재정인 미국에서 올초부터 새삼스럽게 균형예산 문제가 심각한 풍파를 일으켰다.올해 갑작기 재정적자가 대폭 불어나서가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이 각각 자기 방식과 정책으로 원대한 목표인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외고집을 부리는 데서 풍파가 인 것.40년만에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2002년엔 거둔 세금이 10억달러나 남는 흑자재정을 이루겠다는 공약 실천을 향해 지난 2월 정부의 96회계연도 예산안제출 이후 말그대로 총맹진해 왔다.

공화당은 7년동안 대략 1조달러의 예산을 절감해 균형재정 목표를 이룬다는 계획이다.95년도 연방정부 예산은 총 1조5천억달러인데 현 민주당 예산법대로 하면 2002년도엔 2조1천억달러로 늘어나지만 공화당은 이를 1조8천6백억달러로 줄이겠다는 것이다.그러려면 예산관련 법은 물론 민주당이 예산을 책정하고 세금을 지출해온 틀을 완전히 「공화당 식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0년동안 정부빚,공공채무를 무릅쓰고 평균수입 이하 계층의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성 예산을 정성껏 챙겨온 「큰정부」 이념의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일,힘,돈을 단기간에 줄이는 공화당의 예산개혁을 그냥 수긍할 리 만무하다.클린턴 대통령은 연방정부기능별 13개 세출허가법안,7년장기 조세정책 및 사회보장성 예산정책을 한데 묶은 장기조정법안 등 14개 예산관련법안 대부분을 비토하겠다고 천명했다.상·하원 다수파로 1차 법안통과엔 자신이 있으나 비토를 뒤집을 3분의2선에 못 미치고 강·온파간 내부갈등 또한 적지 않은 공화당은 이번의 잠정예산 집행허가법안과 부채상한 인상허가법안을 한층 공화당식으로 밀어붙여 행정부를 코너에 몰아 필연적인절충·타협 단계의 기선을 제압코자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본격 예산안도 아닌 종속적 법안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시정지되고 연방정부가 빚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더라도 이 두개 법안을 비토하겠다는 의지다.많은 국민들이 공화당의 균형예산 타령을 지겨워하는데다 너무 심하게 깎는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를 참고했을 것이다.



미연방정부가 진짜로 이자를 갚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소수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연방정부의 기능이 정지되면 80만명의 공무원이 일시해고를 당한다지만 이들은 연방공무원 뿐으로 미전역의 1만3천여 지방행정단체는 그대로 움직인다.또 연방정부 기능중 국립공원·박물관이 폐쇄되고 환경감시 업무가 중단될 뿐 국방,국경선감시,우편,항공관제,금융감독,의료보조 및 응급,FBI 수사 등 국가중추 기능은 살아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