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에 재벌개혁도 해야(사설)

차제에 재벌개혁도 해야(사설)

입력 1995-11-10 00:00
수정 199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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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검은 주일(Blackweek)을 맞고 있다.재벌그룹 총수가 잇따라 무더기로 검찰에 소환돼 밤샘조사등을 받게 되자 재계가 심한 고통과 좌절감에 싸여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오늘이 있게 된 데 대해 재벌기업들은 주로 그 책임을 정치권에 미루면서 총수소환이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준다거나 한국 대기업들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식의 엄포성 변명들을 늘어놓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는 이미 실패한 듯싶다.

국민은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대외적인 신뢰도가 향상되기 위해선 오히려 노태우씨 비자금조성및 관리에 연루된 재벌기업수사가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뿐만아니라 노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사법처리될 경우 관련재벌총수들에 대해서도 일벌백계의 수습방안이 강구돼야만 이번과 같은 국치적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대기업이 조성하는 비자금이 결국 일반소비자부담으로 옮겨질 뿐아니라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기술개발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게을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우리는 차제에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나 족벌체제 등의 오명을 벋기 위해서도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맡도록 관계법 개정등을 통한 재벌개혁이 추진돼야 함을 강조한다.재벌왕조를 이룬 가부장적 족벌경영은 필연적으로 정치권력계층과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정경유착은 좀처럼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대기업 소유·경영분리 시책을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고 부의 부당한 세습방지를 위해 대주주 주식지분을 줄이는 제도개혁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 재벌의 금융지배가 비자금조성이나 돈세탁등 비리발생의 큰 요인임을 명심,금융기관 주식소유상한을 낮추거나 금융전업화와 같은 업종전문화시책을 빨리 시행토록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995-1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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