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은 시효 지나 처벌 불능/노씨 비리 수사­법적처리 방향

정치자금은 시효 지나 처벌 불능/노씨 비리 수사­법적처리 방향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5-11-09 00:00
수정 199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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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상납용” 기업들 돈세탁 안해 덜미/총수들 “돈 줬지만 대가 받은일 없다” 일관

검찰이 8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관련,이건희 삼성그룹회장·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최원석 동아그룹회장 등 국내굴지의 재벌총수들을 소환하면서 김성호 서울지검 특수3부장을 전격 투입한 배경에 대해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부장검사는 이미 지난해 8월 안병화 전 한전사장을 구속한 원전수주 비리사건수사 당시 김우중 대우·최원석 동아그룹 회장과 박기석삼성건설회장을 직접 조사한 적이 있다.이 때문인지 재계는 『사건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불똥」이 어느 선까지 튈지를 분석하느라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대검중수부 2과장으로 있던 김부장검사는 지난해 2∼5월까지 「6공 비자금」은 내사하면서 20여개 재벌기업 회장과 임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은 그동안 이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내사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사건에 김부장을 투입한 것은 당시 「비파일」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은 재벌회장들을 상대로 이현우 전청와대 경호실장이 검찰에서 밝힌 노전대통령과 재벌회장의 면담내용 및 비자금제공금액을 추궁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전실장에 대한 조사에서 드러난 기업인들의 비자금제공액은 기업규모에 따라 10억∼3백억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졌다.노전대통령이 「돈」되는 일이라면 염치불구하고 마구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

30대 재벌 가운데 지금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출두통보를 받은 기업은 모두 17곳으로 절반을 넘어섰다.현대 삼성 대우 LG 쌍용 롯데 두산 대림 동아 효성 한보 한일 코오롱 고합 진로 해태 동부그룹 등이다.

나머지 그룹들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입장인 것 같다.10대 그룹중 현재까지 거론이 안된 재벌은 노전대통령의 사돈기업인 선경을 비롯 한진 기아 한화 등 4곳뿐이다.

검찰에 출두했거나 출두할 이들 기업은 검찰의 계좌추적과정에서 결정적인 「꼬리」가 잡힌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통령에게 갖다 주는 돈인 만큼 「돈세탁」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납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자금 조성 및 돈세탁에 귀재인 재벌들도 결국 「금융실명제」의 덫에 걸려든 셈이다. 이와 관련,소환대상 그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상납하는데 무슨 걱정을 했겠느냐』고 반문하고 『우리 그룹도 자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가 계좌추적과정에서 걸려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소환됐던 장진호 진로그룹회장과 이날 소환된 이삼성그룹회장 등은 자금제공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대가성」 뇌물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다고 수사관계자가 귀띔했다.

재벌회장들의 이같은 「발뺌」은 뇌물제공혐의로 사법처리되는 것을 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뇌물제공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일부 기업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벌들은 대신 노전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경우 공소시효는 3년밖에 안돼 노전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92년 11월 이전에 정치자금을 주었더라도 사법처리대상에는 제외된다.<노주석 기자>
1995-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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