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협 내년 1월 개정/공 외무·페리 미 국방 회견

한미행협 내년 1월 개정/공 외무·페리 미 국방 회견

입력 1995-11-03 00:00
수정 199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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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특위 등 구성… 27일부터 협의

공로명 외무부 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국 국방장관은 2일 하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불평등 협정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내년 1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장관과 페리장관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SOFA 조항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재판관과 관련한 특별위원회와 노동,환경등 그밖의 문제를 다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오는 27일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작업에서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 체결한 협정 선례와 부합하고,주한미군이 다른 국가에 주둔하는 미군과 상응하는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양측은 한·미 안보동맹 강화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SOFA의 개정방향에 대해 『우리측이 제기한 문제 조항을 대부분 개정작업에 포함시켜 우리의 주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미국과 일본이 교섭중인 주일미군주둔협정 수준으로 진전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페리장관을 수행한 조지프 나이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개정 작업으로 SOFA의 문안까지 개정을 할지,아니면 관련된 절차사항만 변경될지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양국간의 시각차가 존재함을 밝혔다.<이도운 기자>

◎페리 등 3명에 훈장/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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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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