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협 내년 1월 개정/공 외무·페리 미 국방 회견

한미행협 내년 1월 개정/공 외무·페리 미 국방 회견

입력 1995-11-03 00:00
수정 1995-1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권」 특위 등 구성… 27일부터 협의

공로명 외무부 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국 국방장관은 2일 하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불평등 협정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내년 1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장관과 페리장관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SOFA 조항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재판관과 관련한 특별위원회와 노동,환경등 그밖의 문제를 다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오는 27일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작업에서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 체결한 협정 선례와 부합하고,주한미군이 다른 국가에 주둔하는 미군과 상응하는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양측은 한·미 안보동맹 강화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SOFA의 개정방향에 대해 『우리측이 제기한 문제 조항을 대부분 개정작업에 포함시켜 우리의 주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미국과 일본이 교섭중인 주일미군주둔협정 수준으로 진전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페리장관을 수행한 조지프 나이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개정 작업으로 SOFA의 문안까지 개정을 할지,아니면 관련된 절차사항만 변경될지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양국간의 시각차가 존재함을 밝혔다.<이도운 기자>

◎페리 등 3명에 훈장/김 대통령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김영삼 대통령은 2일 하오 청와대에서 제27차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미국의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샐리캐슈빌리 합참의장,매키 태평양사령관 등 3명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데 대해 치하했다.
1995-11-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