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전대통령 자신의 전모공개,대국민사과,낙향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적해법이 거론되고 있다.우리는 노전대통령 스스로가 진상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사법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이같은 수순이 이번 파문을 신속히 매듭짓는 첩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전직대통령의 비자금파문은 신속히 수습되어야 한다.그러나 진상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비자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인데다 이를 조성하는 데 비리가 개입되었으리라는 개연성 때문에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과 소외감은 너무도 크다.때문에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후속조치가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이다.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느끼게 될 배신감과 분노는 정치·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두고두고 우리사회 발전에 걸림돌로 남게된다.

정치적인 해법은 따라서 비자금의 실체와 조성과정에 대한 사법적인 조사와는 별개의 것이다.사법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실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만에 하나 정치적인 해결 방법이 실체를 규명하기위한 사법적인 검증의지를 희석키거나 비리의 은폐 또는 축소의 방편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서는 안된다.

검찰의 수사는 지금 초기단계이다.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전체 비자금의 규모가 얼마이고 이를 어떻게 조성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에 있다.우선은 어떤 형태로든 이런 의문점을 밝혀내고 탈법행위를 가려내 사법 처리의 수위를 결정하는 일이 먼저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틀이며 법치주의는 법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탈법행위가 용인되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차원에서 정황은 참작될 수 있을 것이다.정치적 해법도 따라서 사법적인 실체 규명후 예우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