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새달 2일 서울서 개막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새달 2일 서울서 개막

입력 1995-10-26 00:00
수정 199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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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SOFA 개정 논의

한미 양국은 다음달 2·3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제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양국간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양호 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이번 SCM에서 양국은 내년부터 새로 적용할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확정하고 북·미 핵합의에 따른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문제,정전협정 유지방안등에 대해 협의한다.양국은 또 2일 김동진합참의장과 존 샐리캐슈빌리 미합참의장 주재로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최근의 북한정세와 북한위협 평가,한미연합전비태세 강화방안등을 논의한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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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특히 이번 SCM에서 한국측이 제기한 주한미군의 주둔국 지위에 관한 협정(SOFA)개정과 한미지대지미사일 각서 폐기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입문제,방산물자 제3국 수출허용문제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1995-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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