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력 유치·첨단장비 보강 절실/지자체와의 불협화음 해소도 숙제

창설 반세기를 맞는 경찰도 변화와 변혁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 추세속에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수립 등이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청 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경찰서장들이 지방선거이후 회의에 불참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최근 강서구청장의 면담요청을 경찰서장이 3번이나 거절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두 조직간의 갈등은 여기 저기에서 노출되고 있다.주차단속 5분 예고제의 채택여부를 놓고 구청과 경찰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손발이 맞지않는 한 예다.

일선 경찰은 이같은 불협화음이 자치단체장의 전시행정탓이기도 하지만 경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데도 큰 이유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일각에서는 경찰청장 임기제를 보완책으로 제시한다.경찰청장이 신분을 보장받게되면 경찰의 업무추진력이 강화되고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당당해 질수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교역국으로 성장하면서 마약,매춘,도박등 국제범죄단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올랐고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으로 이들의 범죄가 크게 늘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력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분석이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수 인력유치가 절실하다고 제기되지만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수의 2중고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힘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장비및 인력 확보,조직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컴퓨터 해커 범죄와 관련,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를 포함한 수사전담반을 새로 구성한 것은 신종 지능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과학수사의 본산이랄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감식의뢰를 하면 한두달 지나야 결과가 나올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분원설치및 인력보강이 절실하다.또 국과수가 현재 내무부산하에 있는 것도 경찰청 소속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수사일원화를 위해 정부및 경찰수뇌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해묵은 과제이긴 하지만 경찰의 진정한 대민봉사자세다.과거에 비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해도 아직도 시민들의 「체감봉사」는 낮다는 지적이다.<김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