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동 정신대조사위 구성 용의는­질문/한미 미사일 쌍무규제 폐지 다각적 노력­답변

○질문

◇권노갑 의원(국민회의)=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설치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철폐할 용의는.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종교지도자나 각계 덕망있는 지도자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용의는.현재의 지역편중적 군 인사관행을 청산하고 능력있는 전문 직업군인이 대우를 받는 인사원칙을 정착시킬 방안은.

◇이세기 의원(민자)=북경 쌀회담은 남북관계사에 있어서 최악의 부실회담이 되고 말았다.무엇 때문에 통일원의 북한전문가를 소외시키고 북한을 잘 모르는 경제관료를 수석대표로 내세웠는가.분단 5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판문점 지역 관할권을 계속 유엔군(사실상 미군)에 위탁,남북왕래때나 판문점 출입시 유엔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은 한민족의 자존심,대한민국의 체통이 더 이상 허락치 않는다.

◇장준익 의원(민주)=현재 여건에서 북한의 핵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실질적 핵정책으로 문서상 보장을 통해미국의 대한 핵지원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우리의 기본 군사전략은 「한·미연합억지전력」을 병행하면서 「자주적 억지전력」에 중점을 둔 전략무기체계 전력화에 중점 투자,대북단독 억지전력을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재문 의원(민자)=북한이 계급투쟁노선을 견지하는 한 상호신뢰를바탕으로 하는 호혜적 경제협력도 이루어질 수 없고,현재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안보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총리의 견해는.

◇임채정 의원(국민회의)=정부는 2년반동안 평균 60일에 한번씩,무려 16번이나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꿔 무철학·무정견·무책임 등 대북정책의 「3무현상」을 노정했다.김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일본에 대해 강경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대북쌀회담에 실망한 국민여론을 무마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는 선거전략이 아니냐.

◇박명환 의원(민자)=대만과 중국과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사시에 대비,교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은.또 향후 대만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가.북한에 나포된 우성호 선원중 총격을 받고 사망한 선원의 시신과 생존 선원들의 송환대책은.

◇박구일 의원(자민련)=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통상마찰과 압력속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부자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명분만 갖고서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직업군인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대책은.

◇김원웅 의원(민주)=정부는 간도협약을 폐기,간도를 되찾아야 한다.통일정책기조도 바뀌어야 한다.그간 북한문제도 오히려 손해를 본게 아니냐.북핵문제로 통상부문에서 미국에 얼마나 많은 양보를 했는가.중국이 길림성 통화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국에 대한 무력시위가 아니냐.정신대문제와 관련,진상규명을 위한 한·일양국합동조사위 구성을 제의할 생각은.

◇박근호 의원(민자)=북한의 과거 핵문제 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이며 우리가 핵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북한이 최근 개발한 노동1호는 생화학무기 탑재가 가능한 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한·미미사일협정을 파기해 미사일개발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답변

◇이홍구 국무총리=대북정책에 있어 통일원의 통괄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최근의 대북강경 자세는 평화위협에 대해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며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대북경수로 지원은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비용문제로 국민의 재정부담을 줄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겠다.국가안전보장 회의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대북 쌀제공 과정에서의 불미스런 일은 실무차원의 안정된 관행부족과 업무처리 미숙에 원인이 있었다.

한·미 자동차 협상과정에서 협상안이 사전에 누출된 바는 없다.해외교민들이 세계화에 동참하도록 교민청 신설문제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 9월 외무부에 지시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은 금융및 외환개방등 우리의 능력을 고려해 서둘지 않고 차분히 추진하겠다.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북한이 정부와 민간의 이간전략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종교인이나 명망가를 특사로 파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국가안보 정책은 중요한 정책인 만큼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소등을 위해 대미관계 개선을 최대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양호 국방부장관=미국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주도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의 핵우산 보장은 확고하다.한·미 미사일 쌍무규제의 폐지를 위해 미국측과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최근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임진강 주변침투로및 군사시설과 경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단기정찰활동으로 판단된다.북한의 스커드미사일과 화학무기 위협에 대비,공군력·지대지유도탄·특수전부대에 의한 제압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시영 외무부 차관=미·일의 대북관계 개선은 북한핵문제와 병행해 추진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미군피의자 신병확보 방안은 물론 주한미군의 노무·환경문제 등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미주둔군협정(SOFA)을 개정하기위해 미국측과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박대출·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