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답변… “일,고노외상 방한 타진”

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이홍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총리는 『남북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제,『북한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때까지 남북대화를 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남북 정상들의 만남은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지만 북한의 권력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현단계에서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4면>

이총리는 북한의 경제사정에 대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며 단시일안에 경제회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대북 경수로사업 지원과 관련,『한·일 양국은 미국이 경수로사업에 연간 1천만∼2천만달러를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매년 5천만달러 규모의중유공급도 책임지도록 외교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지연배경에 대해 『어려운 현재상황에서 유훈통치가 유리하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일이 최근 군인사를 단행하는등 군부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권력승계를 못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지난 65년의 한일기본조약을 재체결하는 문제는 을사5조약·한일합방조약·정미7조약등을 무효로 선언하는등 이미 기본적인 양국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대북 수해지원 문제는 북한측 태도를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제정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나부총리는 『안보현실을 감안할때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한 국방부의 개념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화해협력적 차원에서 민족공동체라는 측면을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말했다.

이양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주전투력은 현 위치에서 국지적·전면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으며 만성적 경제위기등으로 모험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와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유사시 대비책이 협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영 외무부 차관은 『최근 일본이 우리측에 고노일본외상의 방한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해왔지만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한일합방 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원천무효라는 대전제아래 모든 외교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세기·정재문·박명환·박근호 의원(민자당),권노갑·임채정의원(국민회의),장준익·김원웅 의원(민주당),박구일 의원(자민련)등 여야의원들은 일본 각료들의 망언,북한 핵및 대북쌀지원 문제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