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트로 입국 비자 발급/미 국무부 발표

카스트로 입국 비자 발급/미 국무부 발표

입력 1995-10-20 00:00
수정 199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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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 AP 연합】 미국은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제5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한 미국입국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무부가 18일 밝혔다.

국무부는 카스트로 의장에 대한 입국비자가 21일부터 25일까지 유효하며 뉴욕시로부터 반경 40㎞ 이내 체류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입국 비자는 카스트로 의장이 국빈방문중인 보고타에서 그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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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무부의 카스트로에 대한 입국비자 허용은 미상원이 토의중인 쿠바에 대한 제재강화 법안중 말썽많은 조항을 제거,이 법안의 효력을 완화한다는데 타협이 이뤄진 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995-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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