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질문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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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5-10-20 00:00
수정 199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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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차명계좌설 “당장 추적” “금시 초문”/“계좌 예금주 증언 통해 확인” 주장­박계동 의원/동화은 수사 축소·은폐한적 없다­이홍구 총리

▷박 의원 질문◁

▲박계동 의원=본의원은 S은행 H지점에 거액의 비실명계좌가 있다는 금융권인사의 익명의 제보와 차명계좌 실제 예금주의 증언을 통해 4천억 비자금 실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노태우전대통령의 퇴임직전인 93년 1월말까지 4천억원 비자금은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예치돼 있었다.93년1월말,노전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소위 「금융계의 황제」 이원조씨가 몇몇 시중은행의 영업담당상무들을 소집,차명계좌를 확보하도록 지시했고 이 지시는 다시 일선 지점장들에게 극비리에 하달됐다.이런 과정을 거쳐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예치돼 있던 4천억원은 93년2월1일 1백억원짜리 수표 40장으로 인출되어 당일 즉시 동화은행·신한은행등 각 시중은행의 40개 계좌에 일제히 분산예치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총 6백억원이 배당되었으며 이중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만 3백억원이 예치됐다.이 3백억원중 1백억원은 당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장 이우근씨(현 본점 융자지원담당이사)의 동서명의로,1백억원은 같은 지점 차장 이화구씨(현 역촌동출장소장)의 처남명의로,나머지 1백억원의 비자금은 본의원이 제시하는 바로 이 증거물로서 신한은행 예금계좌번호 302­38­001672이다.이 1백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잔고조회표는 이틀전인 95년 10월17일 발행된 것이며,예금주는 (주)우일양행 하범수씨로 돼 있다.하범수씨는 내가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의 부친으로 정작 자기 자신의 계좌에 1백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불과 수일전이었다.그리고 지금은 고민에 쌓여 있다.왜냐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금융자산 종합과세제도로 인해 약 7억원이라는 돈이 과세되는 데 막상 세금을 낼 현금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신한은행 타지점 및 동화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에도 93년2월1일자로 1백억원씩 40개 계좌로 나뉘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은 당장이라도 이 통장을 역추적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도 4천억원은 시중은행에 분산되어 고스란히 예치된 상태다.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당시 담당검사였던 함승희씨는 이 계좌의 일부를 확인했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와 이 지시를 전달한 송종의서울지검장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여부와 압력을 가한 이유를 밝히라.

▷정부측 답변◁

▲이홍구 총리=전직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설과 관련해 정부는 서석재전총무처장관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게 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지시토록 해 검찰이 관련자 16명과 2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검찰의 조사결과 당시 청와대의 압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찰은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결코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다.

다만 누구든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박의원이 제기한 신한은행 비자금 계좌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다.경제부총리를 통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

▲안우만 법무부장관=금융거래에 관한 수사는 본래 신중을 기해야 하나 박의원이 제시한 전직대통령 비자금의혹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내용을 더 알아보겠다.
1995-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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