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교체」·「5·18」 총선 최대이슈 될듯/화합의 정치 강조… 지역패권 타파 주력­여/3당 사안별 공조속 보수 논쟁 가속화­야

17,1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회 본회의 여야정당대표연설은 현 정국의 진단과 처방,그리고 정치쟁점등에 관해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4당체제 출범 이후 정국기상도를 어느 정도 읽게 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주요 쟁점에 대해 차별적인 처방을 제시하며 지지기반 확산에 애쓴 흔적이 역력해 내년 총선의 전초전과도 같은 인상을 주었다.무엇보다 최대현안인 세대교체및 5·18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뚜렷한 시각차를 보인 것은 앞으로의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2년반 평가 등 총론에서는 여야가 극명한 「대칭구조」를 나타냈다.「선진국 진입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고 옹호한 민자당에 맞서 야 3당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사정은 달랐다.서로의 입장차이에 따른 「선별적 동조」가 눈에 띄었다.그리고 여기에는 여야가따로 없었다.

먼저 세대교체에 대해 김윤환 민자당대표는 이를 국민여망과 시대적 요구로 규정하면서 세대교체와 지역패권주의 타파를 위해 3김중심의 「분열적 정치」에서 「통합과 화해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일 민주당대표도 보폭을 같이 했다.망국적 지역할거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고 정치권 세대교체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두 당의 이런 입장은 야권의 「양김(김대중·김종필)」을 겨냥,총선정국에서 이를 핫이슈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그러나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는 세대교체 주장을 특정인에 꿰맞춘 「표적 세대교체」라고 되받아쳤고 김종필 자민련총재도 『지나친 국민농락이고 감정적 처사』라고 반발했다.김총재는 이에 덧붙여 『영남출신들이 1급이상 공무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의 표본』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또 5·18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4당은 세가지 색깔을 냈다.김대표는 『초법적 소급입법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해치고 심각한 정치적 법률적 혼란을 야기한다』며 법제정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이에 정부총재는 『더이상 미루면 불행한 사태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고 박대표도 『김영삼정권이 문민정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김총재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은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도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5·18 관련자들의 기소관철은 다른 야당과 입장을 같이하되 특별법제정에는 소극적인 이른바 「절충형」으로 볼 수 있다.

보수논쟁도 관심거리였다.김대표는 『과거에만 매달리는 식의 수구적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면서 『일방적으로 과거를 부정하던 세력도 진정한 보수가 될 수 없다』고 「양김」을 한묶음으로 비난했다.민자당만이 유일한 국민정당임을 부각시키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그러나 김총재는 자민련이 「진정한 유일 보수정당」이라고 맞받아쳤다.정치적 색깔에 의한 정계개편까지도 주장했다.그는 또 『재야운동권과 근접했던 정파가 온건과 중도를 내세우며 보수주의를 자처하고 있다』고 국민회의를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총재는 『국민회의는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도정당』이라며 보수세력 끌어안기에 진력하고 있는 김대중총재의 논리를 대변했고 박대표는 『보수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잘라 말했다.<한종태 기자>

◎자민련 김종필 총재 국회연설 요지

김영삼 대통령정부는 집권후반을 맞아 변함 없는 개혁과 세계화 추진등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으나 민심은 정부여당에 등을 돌렸다.현정부가 잘되기 위해선 지도력을 확립하고 바른 국정을 펴야 한다.정부요직과 권력중추,군·경핵심등 중요한 자리는 모두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대통령은 민자당총재 차원에서 벗어나고 다음 정권에 대한 집착과 후계 걱정에서 털고 일어나 오로지 현직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존경을 받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제 정부형태를 바꿀 때가 됐다.절대권력의 독단을 막고 책임정치를 실현하며 국력낭비를 막는 한편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내각제로 바뀌어야한다.순수내각제를 실시하기 이전이라도 내각제를 수용한 국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김대통령이 12·12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용서해 기소할 수 없게 됐다.검찰이 5·18문제를 공소권 없다고 결정한 것도 잘못됐으며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잣대로 도덕적 기준을 정하고 개혁의 대상을 갈라선 안된다.깜짝 놀랄만한 세대교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국민 농락이다.여권이 지역할거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나 1급이상 공무원의 40%를 영남출신으로 충원하는등 스스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자민련만이 진정한 유일 보수정당이며 한국보수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원칙을 담은 새로운 통일정책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제 질높은 성장 균형발전으로 정책목표를 바꾸어야 한다.특히 정부의 농어촌구조 10개년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기능을 독립시켜야 한다.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적 거래가 이뤄지도록 토지실명제를 고쳐야 한다.

정부는 입시제도를 비롯한학사행정은 모두 대학자율에 맡기고 과학기술교육에 전념해야 한다.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GNP 일정액을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민주 박일 공동대표 국회연설 요지

집권초기 김영삼 대통령은 표적사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미흡하나마 금융실명제 실시,소수의 정치군인 배제,통합선거법 실시등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집권중반기를 넘어서면서 개혁정책은 현저히 약화되었고 심지어 문민독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더 늦기전에 언로를 트고 국민들의 원성과 언론의 비판을 수용,법과 제도에 의한 점진적 개혁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

신당(국민회의)은 어떠한 미사여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도덕적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창당의 명분도 거의 없다.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외면한채 정통야당을 분열시키고 지역할거주의를 심화시킨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민주당은 반3김세력을 총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겠으며 망국적 지역할거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고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실현함으로써 97년정권교체와 민족통일의 주역이 되겠다.

망국적 지역할거구도의 고착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의한다.

추곡수매가는 반드시 12%이상 인상되어야 하며 수매량은 1천1백만섬 이상이 되어야 한다.통합의료보험제도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축소·조정하고 한국은행을 독립시켜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케 해야 한다.선진각국의 통상압력에 대비,통상대표부나 무역대표부와 같은 통상협상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국회내에도 가칭 대외통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 정부 중진각료들의 잇따른 망언으로 국민들의 대일감정이 날로 악화되고있는 데 이제 대일외교정책을 심도있게 재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5·18 특별법 제정은 김영삼정권이 문민정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학생 대학교수 교사 변호사들의 서명운동 자체가 역사의 흐름이라면 김대통령은 학살주모자들을엄중히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