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주변에서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그리고 일반국민들까지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본래 일관성이란 「한가지 방법이나 태도로써 한결같이 꿰뚫는 성질」이다.물론 이 뜻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지만 이 말속에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일관성이 있어야 일반적인 대인관계나 국가와의 관계에서 상호 행위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서로 믿을 수 있다.어제 한 말과 오늘의 행동이 다르다면 어떻게 그 상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일관성의 결여가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혼동시켜 정책목표를 달성토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한결같이 꿰뚫는 성질」이라고 하여 모든 방식이나 행동이 환경은 변해도 똑같아야 「일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불확실한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방식과 행동을 유연하게 취했다면 「일관성」을 시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책적인 면에서 「일관성」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략과 전술의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전략」은 군사적 용어로 싸우는 방침 또는 지도원칙이고,「전술」은 싸우는 방법 또는 기술이라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방침」아래 「방법」과 「기술」이 있으므로 「전략」은 「전술」의 상위 개념에 속한다고 본다.대체로 국가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한 전략은 지속되지만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전술은 바뀌는 것이 보통이다.따라서 끊임없는 전술적 변화는 바람직한 것이지만,전략의 변화는 매우 드문 경우에만 나타난다.

전략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그러나 급격한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바뀌는 수도 있다.일례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지속되면 우리의 통일전략은 바뀔 수도 있고,북한이 체제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면 「혁명」에서 「체제유지」로 전략의 역점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그러나 전략이 자주 바뀌면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없게 되고 국민들을 혼동시키게 된다.반대로 전략목적을 달성해야 할 전술은 상황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상황이 변했는데도 전술이 불변한다든지,상황이 변치않고 있는데 전술이 갈팡질팡한다면 그 전술은 국민의 불신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북한의 전술적 변화를 전략변화로 오판하고 북한을 「동반자」또는 「민족우선」으로 인식을 전환시키는 전략변화를 했다가 뒤늦게 깨닫고 전략을 수정하는 것 등이다.반대로 북한이 그들의 전략을 「체제유지」로 바꾸었는 데도 우리가 과거와 다름없는 전략을 고수한다면 그 전략은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다.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전략과 전술을 혼동하는 데서 기인한 것도 있으나 국민이나 언론들이 전략전술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우리 국민들중에는 통일정책과 관련,북한의 연방제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데 우리의 통일정책은 그렇지 못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그들이 알고있는 내용으로 북한의 연방제는 지난 35년간 같은 명칭이 지속되어 왔고,한국의 통일정책은 15년밖에 안지났지만 명칭이 여러번 바뀌고 그것도 하도 길어서 기억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명칭을 기준으로 일관성을 따진다면 그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정책에서 일관성의 판단기준은 명칭보다는 내용이다.한국의 통일정책은 명칭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과는 달리 내용에 있어서는 「점진적·단계적」인 방법으로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반대로 북한의 연방제는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고 내용을 자주 바꾸어 일관성이 전혀 없다.상황변화에 따라 「연방제」와 「국가연합」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당초 연방제는 선택적인 통일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나 나중에는 최선방안,최근에는 유일한 방법으로 바꾸었다.연방제 구성의 전제조건,접촉과 교류의 범위 및 개념,그리고 개별적 외교활동도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일관성이 있고 우리의 통일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는 옳지 못하다.오히려 내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한의 통일방안이 일관성없이 왔다갔다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최근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는 전술보다는 전략적인 차원에 역점을 두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