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방조약」 원천적 무효 명시/전문가들/정신대·징용 보상문제 추가돼야

정부는 내년부터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협사이 본격화되는 상황에 대비,지난 65년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의 개정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4일 『현재의 한·일 기본조약은 양국 관계에 커다란 상황변화가 오면 개정이 검토돼야 할 성격을 갖고있다』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북한과 일본간 수교,한반도 통일을 가장 큰 상황변화 요인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은 현재 북한과의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을 한·일 기본조약과 흡사하게 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본­북한간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본측의 바라대로 조문이 합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따라 일본과 북한의 조약은 한·일 기본조약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당연히 한·일 기본조약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한·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해석문제를 상황변화 요인이라고 보고 기본조약의 개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검토중인 구체적인 개정 항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한국정부의 주권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보인다.

또 양국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조의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조항도 「원천적 무효」로 개정하는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조약의 전문에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문구를 추가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지난 65년에 체결된 한·일간의 기본 및 부속협정에는 주요 현안이 너무 많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정신대 문제 ▲강제징용자 및 이들의 압류 저축 반환 ▲원폭희생자 치료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등이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등 부속협정에 새로 들어가거나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도운 기자>

◎「합방」 새 공식입장/무라야먀 곧 발표

【도쿄 교도 연합】 무라야마 도이미치 일본 총리는 한일합방조약에 관한 일본정부의 새로운 공식입장 발표를 고려하고 있다고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관리가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