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까지 시설 전면 보수/“의보재정 통합 고려안해”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지난 8월 경기여자기술학원 원생들이 화재참사를 당한 것과 관련,국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올해 안으로 꼭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쇠창살·철망 등 인명을 해할 수 있는 시설물은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 2백51개 사회복지시설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96년에 1백90억원,97∼98년에 2백50억원을 투자,20년이 넘어 낡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전문인력의 인건비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공무원 수준과 같게 하는 등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개선하기로 했다.

이장관은 의료보험재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재정을 통합하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조합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보는 등 형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조합간의 경쟁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장관은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외국이 모두 우리나라와 같이 경쟁원리에 입각한 조합주의를 채택하는 등 조합주의 방식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히고 『앞으로 농어촌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조합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황진선 기자>